與, 기본사회 기본법 더해 국가재정법 개정도 만지작
기본법 제정 물론 재정법 개정 필요성 강조
"기본사회 척도, 예산 배정 근거에 더해야"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기본사회 회 정책의 제도적 안착을 위해 기본사회기본법 제정은 물론 재정 관련 법안을 개정해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 등 기본사회 정책은 필연적으로 막대한 국가 예산 소요가 뒤따라서다.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인 송기헌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본사회 제도화의 과제와 전망' 토론회를 열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100일을 맞아 열린 토론회처럼 기본사회기본법 신속 제정이 강조됐다. 거기다 국가재정법 개정 필요성도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기본법에 더해 기본사회 정책에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 관련 법안 개정도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특히 송종운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정책단장은 구체적으로 국가재정법·지방교부세법·지방재정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송 단장은 국가재정법에 기본사회 실현에 필요한 예산 배정 원칙을 법 조문에 추가해 예산 편성 근거를 마련하자고 주장했다. 이미 국가재정법에 있는 성인지·기후위기 등 일종의 '가치 인지예산(특정 목적 지향형 예산)' 배정 원칙이 마련돼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면서다.
또 그는 지방교부세법에 현재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내려보내는 특별교부세 지원 조건에 기본사회 실현 척도를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현재는 국가적 장려사업 추진 여부를 비롯 △시급한 협력사업 △지역 역점시책 △재정운용 실적 우수 등이 특별교부세 지급 기준이다. 여기에 기본사회 실현 척도를 더해 지방 예산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본사회 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빚어지는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취지다.
송 단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경우, 현재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재정분석에 기본사회 실현 척도를 더하는 방식으로 제안했다. 특히 이는 시행령만 개정하면 돼 국회 의결이 불필요하다. 그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머지 재정 관련 법 개정의 포문을 여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봤다.
민주당이 연일 토론회를 열고 기본사회 정책에 필요한 입법과 재원까지 논의하는 것은 최근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초과세수에 따른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재원 마련이 핵심인 기본사회 정책의 최적기라고 판단할 수 있어서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