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조국' 국방예산 1700조원, 주한미군 감축도 봉쇄
美 2027회계연도 국방예산 1700조원 규모
주한미군 2만8500명 이하 감축 예산 사용 금지
트럼프의 감축론 견제 의미
[파이낸셜뉴스] 미국 하원이 22일(현지시간) 1조1500억달러(약 1700조8500억원) 규모의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과시키며 주한미군 감축에 제동을 걸었다. 법안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인 2만8500명 아래로 줄이기 위한 예산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 연방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216표, 반대 212표로 NDAA를 가결했다. 공화당은 7명을 제외한 전원이 찬성했고 민주당은 6명을 제외한 전원이 반대했다.
이번 법안은 주한미군 병력을 2만8500명 이하로 감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NDAA 예산뿐 아니라 2026·2027회계연도에 다른 법률로 배정된 예산까지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기존보다 제한 범위를 확대했다.
현행 법은 NDAA 예산만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모든 관련 예산으로 범위를 넓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해온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법안은 상원 심의를 거친 뒤 상·하원 단일안을 마련해 다시 양원을 통과하고 대통령 서명을 받아야 최종 확정된다.
하원은 이날 이란전과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950억달러 규모의 추가 예산 패키지도 찬성 216표, 반대 214표로 통과시켰다.
예산은 국방부 600억달러, 기타 국가안보 분야 130억달러, 농민 지원 120억달러, 유권자 신분증(ID)법 시행을 위한 주 정부 지원금 100억달러 등으로 구성됐다. 앞서 미 국방부는 이란전으로 지금까지 375억달러를 지출했다고 밝혔다.
공화당은 이란전 수행과 미사일 방어체계 강화, 군 장비 구매, 장병 급여 인상 등을 위해 대규모 국방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사회복지 예산은 삭감하면서 국방비만 대폭 늘리는 데 반대하며 두 법안 모두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다만 공화당 내에서도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는 국방 강경파와 재정적자 축소를 주장하는 재정 보수파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상원 통과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email protected] 김경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