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앞 쏟아진 부동산 민심…재건축·대출·세제 해법 엇갈려

정비사업·비아파트 규제완화 요구 제기
대출 확대 놓고 실수요 지원·집값 우려 맞서
종부세 합산가액 전환엔 온라인서 대체로 찬성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주택 공급과 금융, 세제를 둘러싼 엇갈린 부동산 민심이 쏟아졌다. 재개발·재건축과 대출 규제 완화론에 유지론이 맞섰고, 종부세 합산가액 전환을 제외한 세제 해법도 갈렸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관계 부처의 경청토론회와 온라인을 통해 접수한 사전 의견수렴 결과를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앞서 공급·금융·세제 분야별 토론회와 온라인 의견수렴을 진행한 뒤 이날 종합 토론을 마련했다.

공급 분야에서는 준공업지역 등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하고 공공기여를 전제로 비주택 용지를 주거용으로 전환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과 공공기여 의무 합리화를 통해 사업성을 높여달라는 의견은 토론회와 온라인에서 모두 제기됐다. 온라인에서는 조합설립 동의율 인하와 재건축부담금 완화 요구도 나왔다.

비아파트 공급을 두고는 사업자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자는 제안과 소형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규제를 풀어달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반면 임대주택 공급은 고품질 공공임대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과 민간임대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으로 갈렸다.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비율도 주거 사다리를 위해 분양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과 주거복지를 위해 임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규제지역 지정 역시 시장 안정을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공급 위축·매물 잠김을 고려해 재설계하거나 지역별로 차등화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금융 분야에서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대출 총량관리 완화와 청년·신혼부부 내 집 마련 지원, 이주비 대출 완화, 전세대출 확대 요구가 많이 나왔다. 그러나 토론회에서는 주택시장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총량관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청년층과 전세대출 규제를 두고도 실수요자 지원 필요성과 집값 상승 우려가 충돌했다.

세제 분야에서는 종부세를 주택 수가 아닌 보유 주택의 합산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자는 의견이 토론회에서 제기됐고, 온라인에서도 대체로 찬성 의견이 나왔다. 초고가 1주택자의 보유세 강화에 대해서는 '똘똘한 한 채' 선호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미실현 이익 과세 및 세입자 부담 전가를 우려하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투기 억제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불가피한 비거주까지 일률적으로 과세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이 함께 나왔다. 보유세를 높이는 대신 매물 잠김을 막기 위해 양도세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과 근로소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양도소득에도 적정하게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도 맞섰다.

이날 보고는 정부의 확정된 정책안이 아닌 사전 의견수렴 결과다. 이 대통령은 "다수결에 의해 결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며 국민 의견의 합리성과 정책 효과를 함께 살피겠다는 뜻을 밝혔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