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문제, 갈등·저항·비난 감수하며 책임질 것"
이 대통령, 생중계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주재
"공직자의 최대 덕목은 책임을 지는 것"
"주택 수요·공급에 조세 활용은 예외적 상황"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동산 문제에 대해 "저는 언제나 공직자의 최대 덕목은 책임을 지는 것이라 생각한다. 비난도 감수해야 될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일정한 정도의 갈등과 저항도 감수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그전에 최대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모으고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약간의 갈등과 저항을 수반하더라도 또 그런 걸 하라고 저 같은 사람을 뽑아놓은 거 아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걸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건 정말로 중요하다. 그리고 그게 합리성이 있다면 당연히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야 된다"고 했다.
아울러 "부동산 문제는 물론 어렵긴 하지만,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또 이 주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또 상대의 입장을 들어보고 그러다 보면 일정한 선에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 거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의 사례를 들며 "잃어버린 30년 얘기도 나왔다. 우리도 사실은 그 정점을 향해서 달리고 있지 않느냐는 걱정을 하는 분들도 꽤 있다"면서 "이제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우리 국민들의 공감대이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인 한계가 뚜렷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공급을 늘리면 해결이 되는데 문제는 어디에서 어떻게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라며 "이제는 서울의 어딘가 우리가 택지 개발을 해보려고 찾아보면 거의 찾기가 어렵다. 어쨌든 공급에 한계가 뚜렷하다"고 말했다.
수요 측면에서는 실거주 목적을 넘어 투자·투기 수요와 가수요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집을 사 놓으니까 보통 오르더라. 물가 이상으로 오르니까 이익이다. 한 채 사는 것보다 두 채 사는 게 낫다. 3억짜리 사는 것보다는 30억짜리 사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내 돈은 없지만 대출받아서 사자"라며 "그래서 투자용으로 또는 심하게 얘기하면 투기용으로 사는 경우도 있고 앞으로 혹시 필요할지 모르니까 더 나쁜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사놓자 뭐 이런 가수요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조세 정책에 대해 이 대통령은 "조세 제도라고 하는 것은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정하게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부담하는 재정적 부담인데 이걸 특정 영역의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또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활용하는 건 약간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세 제도의 원래 목적에서 사실은 살짝 벗어난다. 그것도 하나의 목적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주 목적은 아니다"라며 "그래서 이 조세를 통해서 수요 공급에 관여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냐 또 어느 정도 개입하는 게 온당하냐 이런 논쟁도 있을 것 같다"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들의 대출 여력, 사실은 국민들의 것이기도 하다. 금융은 공적 반쯤은 공적인 것"이라며 "그래서 이거를 누가 쓸 것이냐 누구에게 그 금융을 활용할 기회를 줄 거냐는 결국 정책의 문제로 치환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투자 투기를 위해서 금융을 활용해서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면 그 집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은 사실 피해를 보게 된다"라며 "국가 구성원 사이에 누군가는 국가 역량을 활용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이익을 얻는다 바람직하냐 이거는 결국 또 정책적인 문제일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사전 국민 의견 수렴 결과를 소개하면서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 좀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가 많이 늘었다"면서 "저출생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주거 문제라는 지적 때문에 국민들께서 그런 공감을 하시는 것 같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성석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