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동산토론회에도 근저당 논란..與 "정치공세" vs 野 "사과부터"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부동산 대토론회가 열리는 23일, 여야는 이 대통령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사저를 매각한 것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상거래라는 점을 부각하며 야당의 정치공세라고 일축했고, 국민의힘은 세무조사 사안이라고 주장하며 이 대통령이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보유하던 분당아파트를 29억원에 매각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자 없이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 기한이 이달 말이라 '제값'을 받기 위해 근저당을 동원해 거래를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부동산 대토론회가 열리기 전부터 묻지마식 비판을 쏟아내더니, 이제는 대통령의 정상적인 자택 매각까지 정쟁의 소재로 들고 나왔다"고 지적했다.

한 대행은 "문제 삼는 근저당권은 세입자 계약 만기와 매수인의 재건축 조합원 권리를 고려해 소유권을 먼저 이전하는 등기상 안전장치"라며 "대통령이 집을 보유하면 투기라고 하고, 처분하면 꼼수라고 공격하는 것이 전형적인 답정너식 정치공세"라고 규정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부가 대출을 틀어막아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했는데, 대통령은 집주인 대출이라는 강남부자식 편법을 써서 '물딱지(재건축 조합원 지위가 없어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 것)'가 되기 직전에 집을 팔았다"며 "이 대통령은 그동안 집을 가진 국민들을 마귀라고 부르며 악마화해 놓고, 일반국민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편법을 동원해 집을 판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그러면서 국세청이 발표한 세무조사 대상에 '대출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 현금부자'와 '사인 간 채무과다자'가 포함돼있다면서 "정확하게 들어맞는 사안이 이 사안"이라며 "일반국민이었다면 세무조사를 받느라 몇 달을 탈탈 털렸을 것인데, 대통령은 내로남불을 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부동산 대토론회를 두고 "볼 필요가 있겠나. 본인 집은 팔았으니 보유세 인상과 장특공(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를 더 강하고 빠르게 밀어붙일 것"이라고 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정경제부 내부 익명게시판에 '이 대통령이 주택담보대출이 안 나오면 사금융을 활용하라는 것'이라는 취지의 글이 삭제조치된 것을 언급하며 "비판은 입틀막하고 대통령의 근저당이 매수인을 도운 영웅적 행태인양 내로남불 행태로 일관한다면 부동산 대토론회는 국민의 화만 돋우는 대환장회가 될 것"이라면서 "대토론회는 부동산 정책 대실패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듣고 대통령이 사과하는 것으로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