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보유세 강화 의지..野 맞불 토론회 예고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동산 대토론회를 직접 주재하며 보유세 강화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구태"라고 비판하며 이튿날인 24일 대안 제시를 위한 맞불 토론회를 예고했다.
부동산 대토론회에서는 부동산 정책 전반이 다뤄졌는데, 정치권에서 가장 주목한 대목은 국회 심의 대상인 보유세 강화다. 이 대통령이 선진국을 따르려면 보유세를 3배 이상 올려야 한다면서 고가주택과 다주택을 중심으로 세 부담을 올리겠다고 밝혔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세제개편안이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인 만큼, 대토론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토대로 심의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부승찬 대변인은 "국민의 뜻이 세제개편안과 후속 공급·금융대책에 충실히 담기도록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하겠다"며 "실수요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 최선의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반면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명분만 쌓으려 한 답정너 여론몰이 쇼에 불과했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원하는 것은 왜 서울 강북마저 '국평 20억 시대'가 열리고 청년·무주택서민들이 절망하는지에 대한 정부의 고백과 정책 대전환"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경제통인 박수영 의원은 "공급 대신 세금 폭탄을 예고했다. 공급 대신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으려다 실패한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과 갈라치기를 되풀이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미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폭등' 주거지옥에서 대출을 더 죄고 세금을 강화하면 서민을 벼랑 끝으로 내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거기다 이날까지 이 대통령이 분당아파트를 매각하며 17억7000만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에 대한 질타를 이어갔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 기한을 놓치지 않고 '제값'을 받으려 서둘렀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대토론회 내용을 뜯어보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당장 이튿날인 24일 '부동산 정책 정상화 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예고했다. 당 지도부와 서울시,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장을 비롯한 전문가는 물론 일반국민들도 참여하는 맞불 토론회다. 또한 조만간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부동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민간 주택 공급 확대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종합하면 국회 세제개편안 심의와 서울시 권한을 동원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 부담 강화를 견제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에서는 1가구 3주택까지는 세금 중과를 하지 않고, 나아가 세금 감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박수영 의원은 본지 인터뷰에서 "전월세 시장이 안정되려면 3주택까지는 낮은 세율을 매기거나 매기지 않아야 한다. 자기 집이 있어야 다른 집을 내놓는다"며 "은퇴자들은 전월세로 소득을 얻고, 청년·신혼부부가 전월세로 시작해 자금을 모아 집을 사는 주거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윤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