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국방 보안참사 문책해야"..국힘, '국가 비상사태' 속 이중잣대 질타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우리나라 외교관 전체 신상정보와 군 장병들의 의료정보가 해킹된 것을 '국가안보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책임자 처벌과 대국민 사죄를 촉구했다. 또한 이재명 정부가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이중잣대를 세우고 있다고 평가했다.
25일 국민의힘은 박성훈 수석 대변인 논평을 통해 외교망과 군 의료체계가 뚫렸지만 정부의 대응은 무능과 안일함을 보였고, 무책임과 책임 회피가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에서는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면서 "외교부는 장관 보고를 두 달이나 미루고도 기술적 분석이 필요했다는 변명만 내놓고 있다"고 질타했다. 사고는 반복되고, 책임은 사라지고, 무능만 되풀이되는 것이 이재명 정부 안보의 현주소라고 비난했다.
안보를 책임지는 국방부는 보안 포트가 5개월 동안 열려 있었던 사실조차 자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고, 방첩사령부 감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뒤늦게 상황을 인지했다고 질타했다.
국립외교원 해킹도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로 치부할 사안이 아니라고 했다. 유출된 1만여 명의 정보에는 외교관뿐 아니라 국가정보원 직원, 국방부 해외 파견 무관 등 핵심 정보·보안 인력의 신원까지 포함됐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가안보 비상사태'라고 평가했다. 외교부가 해킹이 발생한 뒤 무려 10개월 동안 피해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은 정부의 보안체계가 사실상 붕괴된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망할 수도 있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고 국민의힘은 이중잣대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민간기업에서 이 정도 사고가 발생했다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득달같이 달려들어 최고경영자의 사과를 요구하고 최고 수준의 제재를 가했을 것"이라며 "정부 자신의 보안 참사 앞에서는 왜 그토록 엄격했던 잣대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냐"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과거 정보사 블랙요원 신상 유출 사건을 두고 "안보 참사"라며 정부를 맹렬히 몰아세웠다고 했다. 외교관 신상정보와 군 장병 의료정보가 연이어 유출된 이번 사태는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민간에는 무관용의 칼날을 들이대면서 자신들의 정권에는 면죄부를 남발하는 후안무치한 이중잣대야말로 민주당 정권의 민낯이자 국민이 등을 돌리는 이유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국군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도 국가안보 관리 실패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이 대통령은 국가안보 관리 실패에 대해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하고, 국방부와 외교부 등 관련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김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