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은혜 "투표율 조작 '의도성' 찾는 것이 특검의 소명"

'선관위 국조특위'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득표 수는 온전할까 의문 들 수밖에"
"성역 없는 수사 필요..선관위 서버도 까야"
"사전투표 없애고 본투표일 늘려야"

[파이낸셜뉴스]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이른바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적 충격이었다. 민주주의 시스템의 근간인 선거관리시스템이 기초부터 무너진 사건이어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맡겨도 되냐는 의문부터 시작해, '부정선거론'의 공간이 더 넓어지면서 사회적 갈등도 극심해졌다. 국회에서도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했고, 지난 22일 마지막 청문회를 끝으로 활동 종료를 눈앞에 뒀다.

그러나 합동수사본부 수사 과정에서 투표율을 허위로 입력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논란은 더욱 가중됐다. 국정조사특별위원으로 활동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투표용지 부족에 이은 투표수 조작이 나온 것은 또 다른 국면이고, 참정권 침해의 판도라 상자가 열리고 있는 것"이라며 국조특위 활동 연장을 주장했다. 또 특검 수사 범위를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국한시키지 않고, 선관위 서버 포렌식을 포함한 성역 없는 수사로 투표율 조작에 의도성이 있었는지 살펴야 한다고 했다.

먼저 김 의원은 한달여 간의 국조특위 활동을 돌아보며 "국민적 의혹을 파헤치고 진실 규명·재발 방지를 위해 활동하는 것이 국정조사 발족 취지인데 국민 눈높이에서 아직도 부족하다. 여기서 덮자고 하는 것은 의회의 책무 방기"라며 "특검이 형사 책임을 규명하고, 국정조사에서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파헤치며 보완재 역할을 해야 한다. 특검은 특검대로, 국조는 국조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투표율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전산 입력 과정에서 조작을 늘 해왔던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했다"며 "투표 수도 이렇게 허술하게 했는데, '득표 수는 온전할까', '다른 지역에는 얼마나 퍼져 있을까' 의문을 던질 수 있다. 선관위 서버를 다 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를 부정선거론으로 직결시키지는 않으면서도, '의도성'을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선거관리 과정에서의 무능·부패·오만에 의도성의 증거가 있다면 찾아내는 것이 특검의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제도 개선책으로는 사전투표제 폐지와 중앙·각급 선관위의 수직적 재구조화를 꼽았다. 김 의원은 "(사전투표제가) 투표율 제고라는 선한 의도로 시작했지만, 사전투표 비율이 올라가니 본투표용지 인쇄 비율을 축소하는 선관위의 결정으로 투표지 부족 사태를 불렀고 신뢰 붕괴 상태를 일으켰다. 꼬리가 몸통을 흔든 것"이라며 "본투표일을 이틀으로 늘리고, 거점투표를 통해 참정권을 보장하는 방식을 당론으로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 개혁에 대해서는 "현재 가로축으로 나뉜 중앙·시도·시군구 선관위를 수직 구조로 나눠 역할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투·개표 사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