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급락' 日다카이치 "소비세 감세법 신속 제출"

물가대책 부정평가 확산에 감세 카드 재부각
"물가상승률 G7 최저·실질임금 상승률 최고"
내년 '책임 있는 적극재정 원년'으로 규정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7일 식료품 소비세 감세 법안을 신속히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고물가 대응과 황실전범 개정 등에 대한 반발로 내각 지지율이 출범 이후 최저치로 떨어진 가운데 감세와 적극재정 기조를 재차 강조하며 민심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오후 6시 총리관저에서 열린 특별국회 폐회 기자회견에서 식료품 소비세 감세와 관련해 "초당파 사회보장국민회의가 결론을 내리는 대로 신속히 법안을 제출해 국민이 부담 경감 효과를 최대한 빨리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내각은 식료품 소비세율을 2년간 현행 8%에서 1%로 낮추고 중·저소득층에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야당 일부가 감세보다 현금 지급을 선호해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둘러싼 여야 조정이 이어질 전망이다.

■지지율 급락하자 "물가대책 최우선"
이날 오전 발표된 주요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일제히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요미우리신문 조사에서는 전월보다 12%포인트 급락한 57%, 니혼게이자이신문과 TV도쿄 조사에서는 10%포인트 하락한 58%로 집계됐다. 교도통신 조사에서도 53.7%로 떨어졌다.

지난주 발표된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 조사까지 포함하면 주요 5개 언론사 조사에서 지지율이 모두 하락했다. 마이니치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41%로 비지지율 44%를 밑돌았다.

지지율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고물가 대응에 대한 불만이 꼽힌다. 요미우리 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의 물가대책에 대해 '평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71%에 달했다. 내각 지지층에서도 부정 평가가 56%로 절반을 넘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회견에서 물가대책이 정권 출범 이후 "최우선 과제"였다고 강조했다. 중동 정세 불안과 호르무즈해협 봉쇄에 대응해 원유와 나프타의 대체 조달, 비축분 방출, 휘발유·경유 보조금, 전기·가스요금 지원 등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의 물가상승률은 주요 7개국(G7) 가운데 가장 낮고 실질임금 상승률은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예비비를 활용해 필요한 물가대책을 계속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일본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물가가 지속해서 하락하는 의미의 디플레이션 상태는 아니라고 진단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경제학적으로 물가 상승 자체를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인플레이션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의 공식적인 '디플레이션 탈출 선언'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물가의 기조와 배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아직 디플레이션을 탈출했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중동 정세가 에너지 가격과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물가가 오르고 있지만 임금과 수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정착했는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황실전범 개정 성과 강조..여론과 온도차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5일 폐회한 특별국회에 대해 "중의원 선거 공약을 착실히 실현한다는 사명감으로 달려왔다"며 개정 황실전범과 국가정보국 설치법을 포함해 정부 제출 법안 64건이 모두 성립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일본유신회와의 연립 합의에 포함된 황실전범 개정과 부수도법을 주요 성과로 제시하며 "일본유신회와의 신뢰 관계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론조사에서는 황실전범 개정이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 지목됐다.

개정 황실전범은 여성 왕족이 일반인과 결혼한 뒤에도 왕족 신분을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1947년 왕적을 이탈한 구왕족 남계 남성을 양자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다. 반면 나루히토 일왕의 외동딸 아이코 공주와 그 자녀에게는 왕위 계승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여왕 허용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요미우리 조사 85%, 닛케이 84%, 교도통신 81%에 달했다. 반면 구왕족 남계 남성을 양자로 편입하는 방안은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웃돌았다.

■"실질 1%·명목 3% 성장 정착"
다카이치 총리는 내년을 '책임 있는 적극재정 원년'으로 규정하고 2027회계연도 예산부터 적극재정 기조를 편성 전반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질 성장률 1% 이상, 명목 성장률 3% 이상을 정착시키고 이를 더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2040년도에는 국내 민간 설비투자 250조엔, 1100조엔에 육박하는 국내총생산(GDP)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재확인했다.
다카이치 내각은 이달 확정한 '호네부토(骨太) 방침'과 일본성장전략에서 반도체, 조선, 피지컬 인공지능(AI), 양자기술, 핵융합 등 17개 전략 분야와 62개 제품·기술을 집중 육성 대상으로 선정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적극재정으로 재정 규율이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중요한 것은 '재정건전화'라는 단어가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경로로 실현할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재정운영 목표의 핵심은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의 안정적인 하락"이라며 "성장과 재정 규율을 동시에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