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대 특검' 특수본 해산…'尹 선상파티' 의혹 등 16건 송치

특수본 출범 8개월 만에 운영 종료
송치 16건·이첩 54건 등 121건 종결
전담수사팀으로 전환, 잔여 사건 수사

[파이낸셜뉴스] '3대 특검' 인계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출범 8개월 만에 해산한다. 특수본은 3대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사건 가운데 121건의 수사를 종결하고, 이 중 16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김보준 경무관)는 28일 특수본 운영을 종료하고 강일구 경무관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수사팀 체제로 전환해 잔여 사건 수사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지난해 12월 1일 '3대 특검' 인계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출범했다. 3대 특검으로부터 총 192건을 넘겨받은 뒤 중복 사건 등을 병합해 137건으로 재분류하고, 최대 109명 규모의 인력을 투입해 약 8개월간 고강도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송치 16건, 타 기관 이첩 54건, 불송치·불입건 51건 등 총 121건의 수사를 종결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 46명을 62차례, 참고인 209명을 220차례 조사하고 16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수본은 이를 통해 특검 수사에서 규명되지 못한 다수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특수본은 내란 사건의 조직적 은폐를 위해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PC 초기화 등을 주도한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강의구 전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직권남용과 증거인멸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포고령 위반자'의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한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비상계엄 관여 혐의로 군·경이 아닌 고위공무원이 사법 처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건희 특검'에서 넘겨받은 사건 중에서는 2022년 제21대 국회의원 보궐선거 서울 서초갑 지역의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을 수사했다. 그 결과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을 개인정보보호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태균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송치했다.

특수본은 특검 단계에서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됐던 이른바 '저도 선상 파티 사건'도 전면 재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지휘부가 직무권한을 남용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위해 군 자산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다수의 내부 진술을 확보했다.

또 특검 수사 당시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던 김용현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으로부터 자백 취지의 진술을 확보해 관련 혐의를 인지했다. 이에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과 김성훈 당시 대통령경호처 기획관리실장을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순직해병 특검'에서 넘겨받은 사건과 관련해서는 김용원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인권위 직원에게 경위서를 작성하고 특정 내용으로 진술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수사해 강요미수 혐의로 송치했다.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 대해서는 고발 사건과 관련한 구속 청탁 대가로 1억1160만원을 받고, 변호사 비용 등의 명목으로 1억67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을 확인해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특수본 운영 종료 이후에도 잔여 사건 수사는 계속된다. 이 가운데 중점 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경찰청 수사국 산하 전담수사팀이 맡고, 나머지 사건은 담당 수사관이 다수 소속된 경찰청 안보수사단에서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날 김보준 특수본부장은 "특수본이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수사한 지 8개월이 됐는데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90% 이상을 면밀히 살펴보고 송치했다"며 "수사를 마무리하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특수본 직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