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아동권리보장원-학교사회복지사협회, 보호대상아동 지원 협력 강화
[파이낸셜뉴스] 국가아동권리보장원과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가 학교 현장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조기에 발굴하고 공공후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28일 서울 중구 보장원 국제회의실에서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와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 지원사업 및 위기임신·보호출산제 현장 연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국 학교사회복지사 네트워크를 활용해 친권자나 법정 후견인이 없어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신속하게 찾아 공공후견 제도와 연계하고, 관련 제도에 대한 현장 인식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협회는 전국 18개 지부와 약 1986개 학교에서 활동하는 학교사회복지사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공공후견 지원이 필요한 아동 발굴과 예비 공공후견인 모집 홍보를 공동으로 추진한다. 또 청소년 위기임산부를 대상으로 위기임신·보호출산제를 안내하고, 학교사회복지사를 상대로 관련 제도를 교육·홍보하는 데에도 협력할 계획이다.
공공후견 지원사업은 부모가 없거나 양육자의 고령, 상속·채무 문제 등으로 법률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공공후견인을 선임해 지원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으며 오는 2027년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양 기관은 학교가 아동과 청소년의 위기 상황을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을 고려해 학교 현장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보다 촘촘하게 발굴하고 지원 체계로 연결하는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와 관련한 협력도 확대한다. 해당 제도는 병원 밖 출산이나 아동 유기를 예방하기 위해 2024년 7월 출생통보제와 함께 도입됐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올해 6월까지 4251명의 위기임산부가 상담 서비스를 이용했다.
특히 청소년은 임신 사실을 주변에 알리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학교사회복지사가 초기 상담과 제도 안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협력할 예정이다.
김유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학교 현장과 아동보호체계가 긴밀히 연계되어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이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윤홍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