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동산감독원' 설치 시 5년간 900억원 든다..野 "실효성 없어"
국회 예정처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비용추계
매년 인건비 100억, 기본경비·사업비 20억원씩
임차료에 매년 약 12억원..총 年180억원 소요
與정무위, 입법 속도낼 듯..野 "부동산 빅브라더"
[파이낸셜뉴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면 매년 180억원 가량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여권은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22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 주요 입법 과제로 선정하고,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부동산감독원의 실효성이 분명하지 않고 '국민 사찰 기구'가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정무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29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부동산감독원을 신설할 경우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904억5100만원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됐다. 직원 인건비와 기본경비·사업비·청사 임차비용 등을 합산한 결과다.
부동산감독원 운영 비용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직원 보수' 즉 인건비다. 예정처는 부동산감독원 정원을 조세심판원 정원과 동일한 122명으로 가정한 뒤, 조세심판원 보수 규모의 80%로 인건비를 추산했다. 조세심판원은 5급 중심 직제인 반면 부동산감독원은 6급 이하 중심 조직으로 운영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인건비는 매년 100억원 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예정처는 △2027년 102억1800만원 △2028년 105억2400만원 △2029년 108억4000만원 △2030년 111억6500만원 △2031년 115억원이 쓰일 것으로 예측했다.
기본경비는 5년간 101억9300만원(1년 평균 20억3860만원), 사업비는 122억4900만원(1년 평균 24억4980만원)이 쓰일 것으로 추계됐다. 사무공간 임차료 및 관리비는 5년간 59억29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년 11억8580만원 꼴이다. 예정처는 "실제 부동산감독원의 인력·사업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감독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갖춘 감독 기관을 통해 시장을 교란하는 법률 위반 행위를 단속하도록 한다. 법안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후반기 국회 정무위원장을 차지한 만큼, 입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부동산감독원 설치에 반대하고 있다. 부동산감독원 직원들이 특사경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압수수색과 체포 등 강제 수사와 신용정보를 영장 없이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초법적 권한'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부동산 빅브라더'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부동산감독원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야권에서 제기된다. 현재 국무조정실 산하로 부동산감독추진단이 설치돼 있는데,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8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부동산감독추진단을 '옥상옥' 구조 만들어 틀린 답을 찾는 것 같다. 추진단이 17차 회의까지 했는데 유의미한 성과가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부동산감독원은 개인정보를 무소불위로 들여다 볼 수 있게 하는 법인에 현행법과 충돌된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김형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