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대출 풀어 집값 오르는 구조, 계속 가는 게 맞나"
금융위,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강조하는 가계대출 관리 기조인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개인적 소신"이라고 밝혔다. 금융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자극하지 않도록 엄격한 가계대출 관리를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에 관한 소신을 묻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위원장은 "한국 금융이 부동산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활용되면서 우리 경제에 생산적인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문제와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국가를 바라보는 국제적인 시각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 위원장이 2013년 제네바 유엔 대표부 파견 당시 개포동 주공1단지를 8억5000만원에 매입하면서 전세를 끼고 3억50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이력을 거론했다. 당시 이 위원장 나이가 46세로 현재 기준 청년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꼬집었다.
또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이 위원장의 소신이었다면 그때는 아니었나"며 "전세를 끼고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냐"고 물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기성 세대가 수십년간 해온 주택 대출을 활용해 돈 버는 행위를 (부동산·금융 절연을 이유로) 청년이 하는 것은 막아도 된다고 생각하나'는 질문에 "더더욱 저희 세대가 더 책임감을 갖고 문제 해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 규제가 풀려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고, 다시 시장이 불안해져 (청년이) 주거 사다리에서 점점 멀어지는 구조를 계속 양산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과연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쏠려 우리 사회의 부작용을 낳는 부분에 금융도 같이 가는 것이 맞는 건가"라고 답했다.
조 의원이 "금융위원장은 시장을 관리하는 것이지 신이 아니다"라고 지적하자 이 위원장은 "2008년 미국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왜 겪었느냐"라고 맞받아쳤다.
또 이 위원장은 "청년 관련 취지는 마음 깊이 새기고 있다"며 "거시경제 차원에서 금융의 역할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의 문제이지 개인을 막겠다는 게 아니다"고 부연했다.
[email protected] 이주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