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교부금 개편 통해 불균형 바로잡아야…평생교육 재원 마련"
[파이낸셜뉴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9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통해 교육 분야의 현격한 불균형을 바로잡고 평생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학생 1인당 교부금은 1300만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상위권이지만 고등교육은 OECD 평균의 68.9% 밖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한해 100만명이 태어나던 시절에 도입된 제도인데 이제 출생아 수는 20만명 정도까지 줄었다"며 "교육 분야 안에서 나타나는 현격한 불균형을 바로잡을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개편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다른데 쓰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격차가 큰 유아교육과 어려움을 겪는 지방 사립대를 포함한 고등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인공지능(AI) 대전환 속에서 단순한 교양·소양 교육이 아니라 직무 재전환을 위한 평생교육이 중요해졌다"며 "평생교육에 필요한 재원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장관은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추진하면서 지역 거점대학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재원이 필요하다"며 교육 분야 내 재원 배분을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령인구 감소 반영 수준과 관련해 박 장관은 "지방교육청의 인력이 공무직을 중심으로 많이 늘어나 인건비가 전체의 60%를 차지한다"며 "학령인구가 줄어든 부분을 모두 반영하지 않고 일부만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초중고 교육 재정은 지금보다 결코 줄이지 않겠다"며 "그동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지원해 온 증가 추세를 고려해 계속 늘려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박 장관은 "현재 정부 내 최종적인 조율 단계에 있다"며 "개편안이 마련되면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서영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