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주식자산 상위 10%가 주식 83.7% 보유"
[파이낸셜뉴스] 29일 김종민 무소속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개인투자자의 전체 주식자산 83.7%를 주식자산 상위 10%에 속하는 이들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격차에 자산격차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이날 분석한 결과, 주식자산 상위 10%의 보유 비중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80%를 상회해왔다. 지난해에는 83.7%로 지난 5년 중 최대 수치다. 특히 상위 10%가 보유한 주식자산 총액은 나머지 90%가 보유한 총액의 5.1배에 달했다.
또 주식자산의 집중도는 근로소득과 토지가액 등도 크게 웃돌았다. 2024년 기준 근로소득 상위 10%가 전체 총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1.7%에 불과하다. 토지가액의 경우도 2024년 기준 상위 10%가 전체 개인 소유 토지가액의 57.4%를 보유 중이다. 이들 수치는 주식자산 상위 10%가 보유 중인 83.7%와 크게 차이 난다.
즉, 상위계층에 자산이 집중되는 정도가 근로소득보다 자산에서 높고, 특히 주식에서 그 집중도가 두드러진다는 분석이다.
이에 김 의원은 "반도체·인공지능 등 일부 초격차 기업이 시장 성장을 주도하면서 기업 간 격차뿐 아니라 주식 보유에 따른 개인 간 자산 격차도 커지고 있다"면서 "주가가 오르고 기업이 성장해도 그 성과가 자산 상위계층에 집중된다면 국민 다수의 삶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미래산업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그 성과를 국민자산으로 돌려 자산소득을 대중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화두였던 김용범 실장이 언급한 국민배당금 아이디어와도 맞닿아 있다. 기업들의 초과이윤으로 늘어난 법인세 초과세수를 재원 삼아 국민에게 더 분배해 자산격차 등을 해소하자는 구상이어서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