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패스트트랙 단축·선관위 특검..與 입법 독주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서 보완수사권 폐지안 처리 수순
野 안건조정위원회 신청했으나 "일방적 처리"라며 퇴장
선관위 특검·패스트트랙 단축안도 이날 중 상임위 처리
30일 본회의서 범여권 주도 강행할 듯

[파이낸셜뉴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안'과 패스트트랙(안건신속처리제도) 기간 단축,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특검법 처리 속도전에 나섰다. D데이는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을 포함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원총회를 거쳐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된 때는 지난 24일이다. 이어 28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고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5일만에 국회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는 셈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이같은 민주당은 '검찰 개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날 보완수사권 폐지안 처리를 두고 '입법 폭주'라며 규탄에 나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을 겨냥해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어떤 방해 행위를 해도 오늘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며 "가능한 빨리 법을 통과시켜 검찰개혁이 확실히 되도록 국민의힘은 협조해야 한다. 이는 국민의 요구"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여야간 쟁점이 첨예한 법안을 두고 최장 90일간 숙의를 하도록 하는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를 신청하는 등 30일 본회의 처리를 막기위한 시도에 나섰다. 다만 안조위는 약 한 시간여만에 끝났다. 박형수, 김태규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안조위에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이들은 기자들을 만나 "일방적인 표결 진행"이라며 "전당대회 전인 7월에 형소법 개정을 끝내려고 일방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선관위 특검법도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여야는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송파구 등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투표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추진하는 선관위 특검의 수사 범위를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특검의 수사 대상을 선관위의 선거 관리 부실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청와대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애당초 여야는 특검 추천권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으나 여야 동수 추천과 합의를 거치는 국민추천위원회 구성을 통한 특검 임명이라는 절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특검 수사 대상을 두고 합의에 실패하면서 특검법도 30일 본회의 처리가 유력하다. 다만 선관위 특검법은 본회의 직전 여야 합의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기간 단축안도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형사소송법,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 반발이 거세, 최소 '2박3일' 동안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 전망된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