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자이 84㎡ 보유세 1810만원… 40% 이상 급증

강남3구 아파트 보유세 역대최고
올해 공시가 급등으로 크게 올라
실효세율 상향땐 보유세 2~3배↑
공시가 30억 안팎 '초고가' 거론

공시가격 급등으로 강남3구와 용산구 고가 아파트의 올해 보유세가 고점이었던 2021년 수준을 넘어 사상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보유세 강화를 골자로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세금 부담이 더 가중될 전망이다.

■공시가 상승에 보유세 역대 최고

29일 우병탁 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강남3구와 용산구에 위치한 공시가격 30억원 초과 단지 9개 주택형 가운데 5개 주택형의 올해 보유세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추산됐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84㎡ 1주택자의 올해 예상 보유세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제외하고 1810만원으로 산출됐다. 지난해 1274만원보다 40% 이상 늘었고, 기존 최고 수준이던 2021년의 1653만원도 넘어섰다. 이 주택의 공시가격은 올해 34억9100만원으로 2021년 22억4500만원보다 55.5% 올랐다.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와 112.96㎡,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93㎡,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전용 82.6㎡, 용산구 한남더힐 전용 235.3㎡도 올해 보유세가 역대 최고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2021년에는 시세 15억원 초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78.3%였고 종부세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각각 95%, 60%가 적용됐다. 2023년부터 현실화율이 69%로 유지되고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60%, 재산세는 43~45% 수준이지만 일부 단지의 보유세는 오히려 2021년보다 늘었다.

■강남권 국평 보유세 2~3배 늘 수도

정부는 초고가주택의 보유세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3일 열린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에서는 시세 50억원 주택에 보유세 5000만원을 부과하는 수준인 실효세율 1%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 경우 강남권 전용 84㎡의 보유세는 현재보다 2~3배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초고가주택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공시가격 30억원 안팎이 거론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30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5만869가구로 전체 공동주택 1585만1336가구의 0.32%다. 이 가운데 서울이 5만519가구로 99.3%를 차지한다. 현행 공동주택 현실화율 평균 69%를 적용하면 시세 43억원 이상 아파트가 초고가 주택 후보군에 들어갈 수 있다.

1주택자 기본공제 조정 여부도 변수다. 현재 12억원인 공제한도를 13억~15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초고가주택까지 같은 기준을 적용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현재 150%인 보유세 세부담 상한을 높이는 방안 역시 변수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이르면 10~11월께 관련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