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감독원’ 운영에 5년간 904억
예정처 "인건비만 年 100억 소요"
與 설치법 속도… 野 "실효성 없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면 매년 180억원가량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여권은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안을 22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주요 입법 과제로 선정하고,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부동산감독원의 실효성이 분명하지 않고 '국민 사찰 기구'가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정무위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부동산감독원을 신설할 경우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904억5100만원의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됐다. 직원 인건비와 기본경비·사업비·청사 임차비용 등을 합산한 결과다.
부동산감독원 운영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직원 보수', 즉 인건비다. 예정처는 부동산감독원 정원을 조세심판원 정원과 동일한 122명으로 가정한 뒤, 조세심판원 보수 규모의 80%로 인건비를 추산했다. 조세심판원은 5급 중심 직제인 반면 부동산감독원은 6급 이하 중심 조직으로 운영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공무원 임금 평균 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인건비는 매년 100억원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부동산감독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갖춘 감독기관을 통해 시장을 교란하는 법률 위반행위를 단속하도록 한다. 법안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후반기 국회 정무위원장을 차지한 만큼 입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부동산감독원 설치에 반대하고 있다. 부동산감독원 직원들이 특사경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압수수색과 체포 등 강제수사와 신용정보를 영장 없이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초법적 권한'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김형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