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세제개편안, 조세정상화 과정..집값 잡기용 아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은 세제를 정상화하고 합리화하는 것이라고 평가하며 국회 차원의 심의를 통해 정교화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이번 세제 개편안의 목표는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며 "부동산 세제 개편의 경우,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보호하고,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과도하게 집중된 혜택은 주택가액과 실거주 여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안은 국회 논의의 출발점이다. 향후 심의 과정에서 정책의 효과와 국민 수용성, 제도의 예측 가능성 등을 세심히 살피겠다"며 "서민과 중산층·청년·지역의 부담을 덜고, 성장과 민생 그리고 공정과세를 함께 실현하는 합리적인 세제 개편안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은 미래 성장 동력 확충과 민생안정, 그리고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국정과제에 도달하게 할 이정표"라면서 "부동산 세제 합리화·기업 상속 공제 개편·비과세 감면의 정비 등 그동안 왜곡된 조세 제도를 과감히 정상화하고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신중한 고민 또한 담겨져 있다"고 평했다.
한 의장은 특히 "부동산 세제 개편은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왜곡된 구조는 바로잡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제 정상화의 과정"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의 경우, 단순 '집값 잡기'용이 아닌 조세 합리화와 형평성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편안은 거주형 1주택 소유자는 최대한 보호하면서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과 비거주 또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정상화하자는 원칙 아래 마련됐다"며 "2년에서 3년에 걸친 단계적 정상화를 통해 국민적 수용성을 높인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정이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제도의 변경으로 선의의 피해를 보는 국민이 없도록 세심히 검토하고 세 부담의 급격한 변동으로 파생될 문제나 영향의 최소화를 위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잘 살펴 보완하겠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