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AI시대 좋은 일자리 줄어…창업으로 돌파해야"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고용구조 변화와 관련해 "결국 창업으로 돌파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산업 형태가 바뀌면서 좋은 기업에 고용되는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의 질도 떨어지고 특히 인공지능이 일반화되면 이런 경향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좋은 일자리를 찾는 수요는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창업 중심 국가로 대전환해야 할 것 같다"며 "아이디어만 있으면 실패의 두려움 없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년 일자리 대책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 고용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다"며 "청년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혁신적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AI 시대에 늘어날 비정형 노동자에 대해서는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존중받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가 돼야 진정한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달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망자와 임금체불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를 격려했다. 그는 일터에서 사고 사망자가 줄어든 데 대해 "과거 같으면 이 세상에 없을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남을 수 있게 한 것"이라며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부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안전하게, 정당하게 보상받는 일터가 되도록 총력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중소기업 정책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의 성장은 모두의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보호를 넘어 제조 혁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성장의 온기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골목상권까지 전달돼야 한다"며 상생 협력하는 기업 생태계 조성과 지역 상권 활성화, 경영·금융 안전망 강화를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는 담합과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담합이나 매점매석 같은 비정상 거래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일은 아예 꿈도 꿀 수 없게 해야 한다"며 "눈을 부릅뜨고 지켜달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한 경쟁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다"며 "공정하고 신뢰받는 시장은 정상 사회의 토대"라고 강조했다. 납품단가 부당 결정과 기술 탈취에 대해서도 "불공정 거래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바로잡아 달라"고 지시했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