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늘리라니, 병원 문 닫으란 소리?" 지방의료 벼랑 끝에 서다
[파이낸셜뉴스] 지방 중소병원들이 국회의 간호인력기준 법제화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종합병원협회는 5일 성명서를 내고 현재 논의 중인 간호인력기준 법제화를 즉각 중단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국회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간호법 개정안(국회 법사위 통과)의 핵심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환자의 특성과 중증도, 의료기관 종별, 근무조 및 간호단위별 여건을 고려해 간호사 배치기준을 의무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의료기관별 간호사 배치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하고, 이를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해 법적 강제력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호계는 환자 안전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환영의 뜻을 밝혔으나, 지방 중소병원들은 생존을 위협받는 벼랑 끝에 내몰렸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종합병원협회는 성명을 통해 "만성적인 구인난과 재정난에 시달리는 지방 중소병원은 이미 병동을 폐쇄하거나 축소 운영하는 등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며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인력 블랙홀 현상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률적인 간호인력기준을 강제하는 것은 지방 병원에 문을 닫으라는 통보와 같다"고 질타했다.
특히 대한종합병원협회는 필수 의료 인프라가 붕괴될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지역 주민과 고령층 등 취약계층에게 돌아가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 균형발전' 기조를 정면으로 역행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성명에서 대한종합병원협회는 단순한 반대를 넘어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운영병상(재원환자 기준)' 중심의 제도 개편을 강조했다.
대한종합병원협회 관계자는 "실제 환자 수나 병원 가동률과 상관없이 비현실적인 '허가병상 수'를 기준으로 삼고 처벌하는 현행 제도는 지방 중소병원에 가혹한 규제일 뿐"이라며 "병상 가동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지방의 현실을 감안해 실제 입원환자 수를 반영한 '운영병상 기준'으로 인력 산정 방식을 전면 개편해야만 병원들의 연쇄 폐업을 막고 지방의료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종합병원협회는 국회와 정부를 향해 △현실을 외면한 획일적 간호인력기준 법제화 추진 즉각 중단 △간호인력기준의 실제 운영병상(재원환자 기준) 전면 개편 △필수·지방 의료격차 해소 및 실효성 있는 재정·정책 지원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국 지역 중소병원들과 함께 강력한 저지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email protected]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