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프로젝트 속도전… 李, 10일 직접 점검

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 주재
용수·전력 등 인프라 집중논의
대통령 직속특위도 이달 가동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호남·충청·영남권에서 추진 중인 3대 메가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다시 직접 점검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계획을 내놓은 이후 부지 조성과 전력·용수 확보, 인허가 등 실제 투자의 걸림돌을 걷어내는 데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이달 중에는 이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반도체산업 특별위원회도 출범할 예정이다.

9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 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산업통상부와 국토교통부, 국방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해 충청권 첨단산업, 영남권 피지컬 인공지능(AI) 사업 등 3대 메가프로젝트의 후속 조치와 추진 상황을 점검할 전망이다.

특히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용수·전력 등 핵심 인프라 확보가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를 반도체 산업단지로 신속하게 활용하는 방안과 하루 65만t가량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용수 조달, 안정적인 전력 공급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토지 수용과 보상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다.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 선정 이후 일부 지역에서 토지 보상 요구가 나오고 있고, 기업들도 산단 조성 과정에서 부대시설 지원과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도 사업 부지와 전력·용수 확보, 인허가 절차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광주 군공항 이전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시설 공급 일정도 주요 현안으로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업무보고에서도 메가프로젝트의 성패를 좌우할 요소로 전력과 용수를 직접 지목했다.

지난 4일 산업부 등 업무보고에서 "성공의 핵심인 안정적인 전력·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게 해달라"며 기업의 투자 의지가 규제나 인프라, 인력 부족으로 꺾이지 않도록 걸림돌을 적극 제거하라고 주문했다.

정부가 속도전에 나선 것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투자계획 발표에서 실제 사업화 단계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6월 말 발표된 투자 청사진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와 충청권 반도체 패키징, 영남권 피지컬 AI·우주항공 산업 등을 합쳐 1600조원 규모다. 이 대통령도 당시 "직접 챙기겠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반도체 정책을 상시적으로 챙길 대통령 직속 컨트롤타워도 가동된다. 오는 11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이달 중 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반도체산업 특별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과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게 된다.

청와대가 3대 메가프로젝트별 전담관을 두겠다고 밝힌 만큼 조직 형태도 관심이다. 일각에서는 수석급이 직접 책임지는 형태로 격상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는 메가특구특별법과 미래대응기금법 등 입법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