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조' 재가동..'올공 재검표' 논쟁으로 시작

[파이낸셜뉴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재가동된 가운데, 올림픽공원 247만장 투표용지 재검표 일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3차 청문회 전 재검표 세부계획안을 처리하고 신속하게 재검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선관위 특검 발족 후 특검 수사와 연계한 재검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선관위 국조특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재검표 안건 처리 시점 등을 둘러싸고 논쟁을 벌였다. 국조특위는 오는 18일 올림픽공원 247만장 투표용지를 재검표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지만, 국민의힘은 특검 발족 시기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올림픽공원에서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특검과 무관하게 국조특위 차원에서 재검표를 실시해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올림픽공원에서의 무법·불법 상황이 2달 이상 지속되는 것 자체가 이유 여하를 떠나 심각하다"며 "국조특위 차원에서 공개검증을 하면 된다. 왜 특검과 연계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림픽공원 집회를) 왜 정치적으로 즐기듯 이용하는지 모르겠다"며 "시간 끌 것이 아니라 18일에 하기로 했으면 세부계획안을 의결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올림픽공원이 집회·시위로 둘러 쌓여 막혀있어 체육회는 일을 못하고 국가대표는 펜싱칼이 없어 연승용 칼로 (대회에) 나가는 사태를 방치해야 하나"라며 "올림픽공원 훌륭한 청년들로 (진상규명을) 여기까지 끌고 온 것에 동의하나, 많이 변하고 있다. 윤어게인의 전초기지가 돼선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림픽공원 재검표를 하고 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진 않는다"면서도 "전산을 고친 것에 문제 제기를 제대로 하고, 책임자 처벌을 하고, 실물까지 문제가 있었느냐, 조작했느냐, 실제로 부정선거가 있었느냐 밝히는 것 한 발짝이 올림픽공원 재검표에서 시작될 것이니 신뢰를 올리자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관위와 국조특위 주도의 재검표가 실시될 경우 증거가 오염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특검 수사와 연계한 재검표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원내대표단 특검법 합의와 1달간의 국조특위 활동 기간 연기 사유는 모두 특검과 (국조특위를)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의도"라며 "특검이 발족되면 공개 검증 대상물(선관위)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고, 대상물이 공개검증을 하다 보면 오염될 수 있다. 곧 특검이 발족돼 수사를 진행할텐데, 그것을 못 기다려서 우리끼리 먼저 하는 것이 맞느냐"고 따졌다.

주진우 의원은 "선관위가 투표율에 대해 시스템적으로 오류 가능성이 없고, 고의에 의해 오염될 수 없다고 호언장담했는데 실상은 허위입력이 판을 치고 있다"며 "올림픽공원에 있는 것들은 무결성이 깨져 있고, 국조특위 위원들이 간다고 한들 어지럽게 쌓인 투표함을 모두 건드려야 하는데 수사기관처럼 엄밀하게 무결성과 증거 오염을 막을 수 있나"고 짚었다. 그는 투표율 조작이 있었던 만큼 서버를 공개검증해야한다고도 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