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동산 세제개편안 손질 본격화

비거주 1주택 과세, 9월 전 조정
11일 국토위 이어 12일 주택TF 첫회의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시장 우려를 반영해 비거주 1주택자와 실수요자 등에 대한 보완 논의를 본격화한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전월세시장 영향 등을 점검하는 데 이어 12일에는 당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가 첫 회의를 열고 세제·공급·금융 대책을 논의한다.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에 단독 입후보한 김영배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 "당정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정할 부분은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가 고가·초고가 주택 및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실거주를 유도하는 기본 방향에는 동의하면서도 비거주 1주택자와 실수요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부모님을 봉양한다든지 자녀 문제, 근무지역에 따라 일시적으로 비거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도 많다"며 "갑자기 정부가 비거주 1주택에 대해 별 예고 없이 세제를 변동시킨다는 게 불만일 수 있다. 그런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는 9월 1일 정부 세제개편안이 예산안과 함께 예산부수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되기 전 일부 내용을 조율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12월 초까지 입법을 하면 되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있다"며 "충분한 당내 공론을 통해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당내 논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세제개편안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단장을 맡은 TF는 12일 첫 회의를 열고 비거주 1주택자 세 부담을 비롯한 세제개편안 조정과 주택 공급, 금융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TF에는 국토위와 재정경제기회위, 정무위, 행정안전위 등 부동산 정책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과 서울 지역구 의원들이 참여한다. 김 의원도 서울 지역을 대표해 TF에 참여한다. 한 정책위의장은 앞서 정부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8월 말까지 당정 간 조율을 거쳐 내용을 정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회에서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점검이 이어진다. 국토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부동산시장 동향과 정부의 하반기 주택 공급대책, 세제개편안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가 전월세 매물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실수요자 보호 및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서 전월세 시장 불안 가능성을 강조했다. 그는 "실거주를 강조하다 보면 소유자들이 전세나 월세를 놓지 않고 직접 거주하면서 기존 세입자들이 밀려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전월세시장이 들썩이고 가격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충분하게 대책을 세우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민이나 특히 2030세대, 신혼부부 같은 실수요자들에게는 맞춤형으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보완조치가 입법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