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정 대책 '선택과 집중'…복지지출 구조조정, 미래성장 투자 확대

재정예산개혁 TF 재정 개혁 방향 제시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복지와 현금성 지원 중심의 재정 운용에서 벗어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재정 운용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인천시 재정예산개혁TF는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선 9기 재정 운용 방향과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향, 재정예산 개혁 8대 원칙 등을 제시했다.

TF는 현재 인천의 재정 여건에 대해 복지예산 지출 증가율이 지역내총생산(GRDP)과 전체 예산 규모의 증가율을 크게 웃돌면서 미래 먹거리와 성장동력을 위한 재정 투입이 상시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현금성 복지사업 가운데 시비로 추진되는 사업 규모가 3214억원에 달하며, 인천e음 2027억원과 아동 관련 사업 723억원 등에 집중돼 있다고 분석했다.

TF는 한정된 재원에 비해 앞으로 현금성 지출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현재의 필요에 대응하는 데만 급급한 예산 편성과 심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인천을 '성장하는 도시'이자 '첨단산업도시'로 전환하고 지속적인 균형과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 운용 프로세스 자체를 개혁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TF는 민선 9기 재정 운용의 기본 방향으로 △재정전략회의 정례화 △세입·세출 전망 오차의 체계적 관리 △상시적 세출 구조조정 △사업 사전기획 검토 강화 △사업 집행실적의 차년도 예산 및 부서평가 반영 △대규모 투자사업과 지방채 상환능력 통합관리 △국비보조사업 사전심사 및 재정 부담 사업 전면 검토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재정정보 공개 등 8대 원칙을 재확인했다.

재정전략회의는 오는 9월 초 개최할 예정이며, 인천시는 이에 앞서 2027년 재정 운용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계획에는 중점 재정투입 방향과 실·국별 사업구조 및 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비롯해 법정·경직성 경비와 재량지출, 분야별 재정 배분 비율 등 예산 편성 과정에서 우선 검토해야 할 사항이 담길 예정이다.

실·국별 예산담당자를 지정하고 각 부서가 자체적으로 예산 배정 우선순위를 검토하도록 하는 등 예산 편성 과정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2차 추경은 긴급 현안 대응에 초점을 맞춘다. TF는 집행이 부진한 사업을 재조정하고 기금 등 가용 재원을 활용해 당면한 긴급 현안에 집중 투자할 것을 권고했다. 현금성 지원사업은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급격한 예산 변동은 지양하되 정책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해 사업의 내실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지출에 대해서는 행정 내부부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업무추진비 등 부서 경상경비를 10% 감액하고 정무직 업무추진비는 30% 감액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인천시는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위해 민간 금융과의 협력도 확대한다.

인천시는 하나금융그룹과 역대 최대 규모의 동반성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미래성장산업 지원 △시민 체감형 ESG 사회공헌 △청년·취약계층·소상공인 등을 위한 동반성장 금융 등 3개 축을 중심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2000억원 규모의 '인천 유니콘 펀드'를 조성해 인천의 신성장동력 핵심 분야인 'ABC+E'와 지역 유망기업에 집중 투자하고, 인천시·기술보증기금·하나은행이 협력해 15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에도 나선다.

ABC+E 관련 기업에는 우대금리와 기술보증 등을 지원해 지역 기업의 성장과 투자 유치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시민 체감형 ESG 사회공헌도 확대한다. 시민들이 직접 이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 인프라 설치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청년과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위한 포용금융도 추진한다. 서민금융 우대 지원과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 청년 주거 안정 및 취업준비생 지원, 취약계층을 위한 계절별 생활필수품 지원 등이 포함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포용금융 특판상품과 긴급·신속 자금 등을 지원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출연과 이차보전도 추진한다.
재정예산개혁TF는 이번 재정 개편의 핵심을 단순한 예산 삭감이 아닌 '재정의 선택과 집중'으로 보고 있다. 당장의 지출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불필요하거나 성과가 낮은 사업을 재설계해 미래산업과 시민 체감 분야에 재원을 재배분하는 것이 목표다.

송현석 재정예산개혁 TF 단장은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어떻게 투입하느냐가 민선 9기 재정 운용의 핵심"이라며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면서도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인천형 재정 운용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