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한의약진흥원 통폐합 반대…'한의약청' 신설해야"

"1000조원 전통의약시장, 국가 차원 육성 필요"
한의약 정책·연구·산업 기능 분산…독립 컨트롤타워 촉구
복지부에 통폐합 논의 관련 공식 입장 요구

[파이낸셜뉴스] 대한한의사협회가 한국한의약진흥원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통폐합하는 방안에 강하게 반발하며 독립적인 국가 전담기구인 '한의약청' 신설을 촉구했다.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진 한국한의약진흥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간 통폐합 논의에 대해 "국가가 한의약 육성 정책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한의협은 특히 세계 전통의약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약을 국가 차원의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는커녕 전문 진흥기관을 통폐합하는 것은 정책 방향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국내 유일의 한의약 전문 진흥기관이다. 한의약 정책 지원과 산업 육성을 비롯해 한약재 품질관리, 표준화·과학화, 한의 의료기기 실증,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의협은 이 같은 전문기관의 기능을 다른 보건의료 산업을 담당하는 기관과 통합할 경우 한의약 분야의 고유한 정책 수요와 산업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의약 관련 업무가 이미 여러 부처와 기관에 분산돼 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현재 한의약 관련 정책은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등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으며 한국한의학연구원과 한국한의약진흥원 등 전문기관도 역할을 나눠 맡고 있다.

한의협은 이런 분산된 구조를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을 없애는 방식보다 관련 기능을 하나의 체계로 묶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책과 연구개발, 산업 육성, 한약재 관리, 안전관리, 국제협력 등을 총괄하는 독립적인 국가 컨트롤타워로 '한의약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세계 전통의약시장에서 각국이 경쟁적으로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다"며 "대한민국 역시 한의약의 산업적·의료적 가치를 국가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가 한국한의약진흥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간 통폐합 논의의 사실 여부와 정부 입장을 묻는 한의협의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한의협은 "통폐합이 현실화할 경우 이는 단순한 공공기관 개편을 넘어 국가 한의약 육성체계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오히려 분산된 한의약 관련 기능을 통합해 국가 차원의 종합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한의약진흥원 통폐합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한의약청' 신설을 포함한 국가 차원의 한의약 육성 전략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거듭 촉구했다.

한의협은 향후 통폐합 추진 과정에서 한의약 발전 기반이 훼손될 경우 한의약 관련 단체 및 회원들과 함께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email protected]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