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부동산·개미' 덕에 상반기 세수 60조 늘어
기획처, 6월 기준 재정동향 발표
6월말 누계 총수입 381조9000억
반도체 성과금 등 늘어 소득세↑
관리재정 84조 적자, 3년 만에 최저
[파이낸셜뉴스] 반도체 초호황과 증시 활황, 부동산 거래 증가로 올해 상반기 세수(총수입)가 60조원 이상 늘었다. 8월 중 법인세 중간예납이 본격화하면 세수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올해 100조원 정도의 추가 세수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내년 예산(총지출)을 역대 최대인 800조원+α로 편성 중이다.
13일 기획예산처는 6월말 누계 총수입이 전년동기 대비 61조3000억원 증가한 381조9000억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진도율은 54.4%다.
총수입 중에 국세 수입이 가장 많은 223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3조원 늘었다.
국세 중에는 소득세가 10조4000억원 늘었다. 반도체기업의 성과상여금 지급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부동산거래 양도소득세 증가 등이 이유다.
증권거래세도 5조2000억원 증가했다. 상반기 증시 변동성 확대로 증권 거래가 급증한데다 세율마저 인상(코스피 0.05%, 코스닥 0.2%)된 영향이다.
부가가치세는 4조9000억원, 법인세는 4조3000억원 늘었다.
세외수입은 28조4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9조원 증가했다. 기금수입은 130조6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9조3000억원 늘었다.
6월말 누계 총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36조6000억원 증가한 425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6조4000억원), 내국세 연동 교부금 배정(5조1000억원), 고유가 피해지원금(4조7000억원) 등의 지출이 많았다.
총수입이 늘면서 재정수지는 좋아졌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9000억원 적자로 전년동기 대비 24조7000억원 줄었다.
통합재정수지 적자(상반기 누계 기준)는 최근 7년간 30조~90조원에서 등락했다. 코로나팬데믹이 시작된 지난 2020년 90조원으로 적자가 급증했었다. 2024년 76조원, 2025년 68조6000억원으로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6월 누계 40조5000억원 흑자)를 제외한 것이 관리재정수지다. 실질적인 나라살림 지표로 활용된다.
6월 누계 관리재정수지는 84조4000억원 적자로 전년보다 9조9000억원 감소했다.
2024년(상반기 103조4000억원)에는 세수에 비해 지출이 많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0조원을 넘기도 했다.
오현경 기획처 지속가능재정과장은 "통합재정수지는 2019년 이후, 관리재정수지는 2023년 이후 적자 규모가 가장 낮은 수치"라고 말했다.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6월말 기준 1338조5000억원로 전월대비 6조8000억원 감소했다. 기초연금 등과 같은 경직성 복지지출은 줄지 않았지만 소득세와 법인세, 증권거래세 등의 주요 세입이 늘었기 때문이다.
[email protected] 정상균 김찬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