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부동산, 세금 아닌 공급으로" 막판 당심 호소
[파이낸셜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는 13일 당 대표 당선 시, 당 차원의 민생 정책을 이끌겠다며 막판 호소에 나섰다. 특히 부동산 정책을 세금이 아닌 공급으로 해결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송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세제개편안 방향은 맞다. 사는 집은 감면하고, 안 사는 집은 제값을 매기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사각지대가 있다. 간병이나 전근처럼 불가피한 사정으로 집을 비운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최대 4배까지 뛴다. 실거주 보호라는 취지와 맞지 않다. 제가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문제 해결은 '닥치고 공급'"이라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공급부터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송 후보는 무주택자가 중심인 지역주택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부터 신속히 통과시키겠다고 천명했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중심으로 구성돼 있으나, 개발부지 95%를 매입한 후 소유권까지 확보해야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아울러 "서울 청년안심주택 1만4000여채가 문을 못 열고 있다"며 "법은 세입자 모집 전에 보증보험부터 들라고 하는데, 신탁 방식이라 준공이 끝나야 보험에 들 수 있다. 순서가 꼬여 집이 다 지어졌지만 청년이 못 들어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법 조문 하나가 현실과 어긋난 것"이라며 "관련해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으니, 신속히 개정하겠다"고 전했다.
또 서울 용산 미군 반환부지에 5만호 아파트 공급도 약속했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 대상 사실상 '반값 아파트' 분양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규제 단순화를 비롯해 생애 최초와 무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대출한도 완화도 정부와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골목 상권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비롯해 △서민·중산층 세 부담 완화 △청년 자산 형성 지원 및 개미투자자 보호 △민생입법 속도 등을 당 대표 당선 시 역점 과제로 정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