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수출에 '규제 역량' 더한다…산업부-원안위 '팀코리아' 맞손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국형 원전의 해외 진출을 위해 원전 수출과 안전규제 협력을 연계한다. 베트남·필리핀 등 신규 원전 도입국을 대상으로 원전 건설뿐 아니라 법·제도와 인허가 체계 구축까지 패키지로 지원해 수출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13일 산업부와 원안위는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한국형 원전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중요성이 커지면서 미국과 유럽뿐 아니라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에서도 신규 원전 도입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도 베트남 등 유망 시장을 중심으로 신규 원전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신규 원전 도입국은 발전소 건설과 함께 관련 법령과 인허가 절차, 기술기준, 규제기관의 전문역량 등 원자력 안전규제 기반을 갖춰야 한다. 이에 따라 원전 수출 경쟁에서도 기술력과 사업 수행 능력뿐 아니라 규제체계 구축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그동안 수출 대상국이 규제협력을 요청하면 산업부가 관련 수요를 원안위에 전달하고 원안위와 전문기관이 개별적으로 대응해 왔다. 앞으로는 해외 원전사업 추진 단계부터 수출과 규제협력을 연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양 부처는 해외 원전사업 추진 현황과 국가별 규제 여건, 협력 수요를 상시 공유한다. 한국이 원전 설계·건설·운영 등 전주기에 걸쳐 축적한 규제 경험을 토대로 각국의 여건과 사업 단계에 맞는 맞춤형 협력도 추진한다.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원전수출산업협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도 별도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산업부와 원안위가 정부 차원의 협력 방향을 정하고 관계기관이 국가별 수요에 따른 세부 협력과제를 수행하는 구조다.
협약 체결 후 열린 산업부·원안위 협의회에서는 베트남·체코·필리핀 등 주요 원전 수출 프로젝트 현황과 아랍에미리트(UAE)·체코 규제협력 사례를 공유하고 국가별 원전 수출·규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번 협약은 원전수출과 규제협력을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양 부처와 관계기관의 전문역량을 결집하는 공식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원안위와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통제기술원을 팀코리아의 핵심 동반자로 삼아 베트남 등 신규 원전 도입국의 다양한 협력 수요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축적된 규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원전수출 대상국의 여건과 수요에 맞는 규제협력을 추진해 우리나라 원전의 해외 수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박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