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문제 시한폭탄…법·제도 고쳐서라도 공급 총력"
이 대통령, 靑서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부동산 거품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역량을 집중 투입"
"공급·세제·금융 다듬어 시장 정상화"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또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 같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은 우리 사회에 거의 모든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한민국의 핵심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 자원이 장기간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켰다"며 "또 부동산 거품도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어떤 특정 국가처럼 소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이런 현상이 우리 앞에 도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상 전 국민이 부동산과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과 국민의 눈높이를 정교하게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공급, 또 세제, 금융 정책 전반을 치밀하게 다듬어서 시장을 정상화하고 또 주거 안정과 주거 사다리의 체계적인 구축을 우직하게 추진해야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각종 인허가 단축,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않는 파격적인 공급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파격적이고 속도감 있는 공급, 또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체제, 세밀하고 두터운 금융 정책의 유기적인 조합이 무엇보다 필수"라고 말했다.
다만 "이 가운데 공급 정책이 지금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2022년부터 지금까지 공급 절벽"이라며 "인허가도 매우 축소됐고, 착공도 매우 많이 줄어들어서 불가피하게 일종의 공급 절벽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메우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아울러 "공급 정책의 경우에는 현실적인 제약 요소도 많다. 또 소요 기간도 길어서 더욱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며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또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서 공급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발표 이후에도 국민과 전문가, 정치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을 발표하면 이게 최종 정책이고, 그것을 바꾸면 무슨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또는 오락가락 이런 식으로 평가되는 것 때문에 잘 안 바꾸려고 한다"며 "그런데 그것은 낡은 과거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자, 공무원들이 100% 완벽한 존재일 수 없다"며 "최선을 다해서 정책안을 만들되, 그 안을 국민들께 또는 정치권에 제시하고, 이런저런 좋은 제안 또는 수정안들이 제시되면 그걸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또 투명하게 토론하고 수렴해서 더 나은, 더 완벽한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게 정상적인 정책 결정 과정"이라며 "애초에 나온 안이 바뀌었다, 또는 합리적인 안을 수용해서 수정했다고 해서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고 한다든지, 또 오락가락이라든지 이렇게 표현하거나 또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걸 가지고 누더기를 만들었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에 너무 구애되지 말고 과감하게 국민들, 또 전문가들, 또는 야당, 또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실제 삶에 맞도록, 또 더욱 실질적인, 또 실용적인 대책을 짜임새 있게 만들고 완성해 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에 대해서도 "각 영역에 있는 잘못된 점들을 다 찾아내서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성석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