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국민 사기 분양" 국민의힘, '뉴홈 논란' 저격

野부동산 특위, 창릉 신도시 '뉴홈' 청약자 간담회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면 재검토'를 선언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도 "졸속 개편안"이라고 비판하면서, 정부가 일관성을 상실하면서 국민의 신뢰 역시 잃었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뉴홈' 사전청약자들을 직접 만나 정부를 향해 "대국민 사기 분양을 벌였다"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13일 경기 고양시 창릉 신도시 S4 건설 현장에서 '뉴홈' 사전청약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위원장을 맡은 장 대표가 간담회를 주재했다.

'뉴홈'은 윤석열 정부 시절 도입된 공공 분양주택이다. 본청약을 앞두고 사전청약 당시 공고문을 통해 제시했던 우대 금리 등 대출 지원이 변경될 가능성이 생기면서, 입주 예정자들은 "미래 계획이 흔들리고 있다"고 반발했다.

장 대표는 간담회에서 "여기 계시는 분들은 내 집 마련을 뒷받침해 주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지금까지 기다려 왔다"며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면서 갑자기 모든 것이 뒤집혔다"고 짚었다. 이어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모기지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버렸다"며 "사실상 정권이 대국민 사기 분양을 벌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권이 교체됐다고 해서 정부가 약속한 정책을 뒤집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는 "안타깝게도 이재명 정권은 국민의 삶과 청년의 미래에는 관심이 없다. 당연히 부동산 정책도 국민을 중심에 두고 있지 않다"며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은 무엇을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언제까지 결론을 낼 것인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장 대표는 "실수요자가 필요한 집을 살 수 있도록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고, 내 집 마련을 위한 안정적인 금융 사다리를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1시간 가량 공사 현장을 둘러본 뒤 "현장에 와서 보니 우리 청년들과 서민들, 신혼부부의 내집 마련 꿈이 무너지고 있는데 대통령은 근저당을 하고, 장관을 지낸 민주당 국회의원은 '폐버스' 청년주택을 이야기한다"고 질타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동만 의원은 "당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면 명확히 1.9~3.0% 고정금리라고 표시돼 있지 않은가"라며 "여기 모인 피해자들의 분통과 피가 끓는 억울함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사죄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3일 발표된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두고도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미 시장의 신뢰를 상실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책을 졸속 발표하고 논란이 되고 허겁지겁 고치고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일이 반복되면 정부는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린다"며 "세제개편안을 대대적으로 뜯어 고치고 김용범 정책실장과 경제 라인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