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문제는 시한폭탄… 법·제도 고쳐서라도 공급 총력"
李대통령, 수보회의 주재
"부동산 거품 방치할 수 없어
가용한 수단·역량 집중 투입
세제·금융 다듬어 시장 정상화"
오세훈 "그린벨트 해제 반대"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또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 같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의 '8·13 대책' 발표 이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은 우리 사회에 거의 모든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한민국의 핵심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 자원이 장기간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켰다"며 "또 부동산 거품도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어떤 특정 국가처럼 소위 '잃어버린 20년 30년' 이런 현상이 우리 앞에 도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각종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않는 파격적인 공급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파격적이고 속도감 있는 공급, 또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체제, 세밀하고 두터운 금융 정책의 유기적인 조합이 무엇보다 필수"라고 말했다. 다만 "이 가운데 공급 정책이 지금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2022년부터 지금까지 공급 절벽"이라며 "인허가도 매우 축소됐고, 착공도 많이 줄어들어서 불가피하게 일종의 공급 절벽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메우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공급 정책의 경우에는 현실적인 제약 요소도 많다. 또 소요 기간도 길어서 더욱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며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또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서 공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발표 이후에도 국민과 전문가, 정치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 공무원들이 100% 완벽한 존재일 수 없다"며 "최선을 다해서 정책안을 만들되, 그 안을 국민들께 또는 정치권에 제시하고, 이런저런 좋은 제안 또는 수정안들이 제시되면 그걸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또 투명하게 토론하고 수렴해서 더 나은, 더 완벽한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걸 가지고 누더기를 만들었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에 너무 구애되지 말고 과감하게 국민들, 또 전문가들, 또는 야당, 또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대책에 서울시가 제안한 정비사업 규제 개선 사항 중 일부가 반영됐지만,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규제 완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 현장에서 요구해 온 핵심적인 사항들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오 시장은 이날 대책에 그린벨트 해제가 포함된 것을 두고 "그린벨트 해제는 정부의 권한이지만, 녹지 훼손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성석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