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제품, 원산지 바꿔 수출 사례 확산…한국도 환적 위험"
[파이낸셜뉴스] 미국 백악관이 중국산 제품이 제3국에서 원산지를 바꾼 뒤 미국으로 수출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역시 중국산 제품의 불법 환적 위험이 있는 국가군 중 하나로 분류됐다.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은 13일(현지시간) '거대한 환적 사기' 보고서를 내고 고율 관세가 부과되는 중국산 제품이 단순 조립·포장·라벨 교체 등을 거쳐 원산지를 바꿔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책국은 중국의 불법 환적 위험과 연관된 국가들을 경제 규모와 중국 공급망과의 통합 정도 등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고 밝혔다.
'1유형'은 중국 연관 물량이 절대적으로 많고 산업 기반이 다각화돼 있으며 대미 수출 플랫폼이 발달한 국가로, 광범위한 정상 무역 흐름 속에 불법 환적 위험이 혼재될 수 있는 국가를 뜻한다. 한국을 비롯해 캐나다, 유럽연합(EU), 인도, 이스라엘, 일본, 멕시코, 대만 등이 1유형에 속했다.
중국 연계 생산·공급망에 긴밀하게 통합된 브라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튀르키에 등은 '2유형' 국가로 분류됐다.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 환적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중국 연계 상품의 우회 수출 경로로 활용될 수 있는 '소규모·틈새 환적 가능국'은 '3유형'에 속한다.
정책국은 "실제 관세는 환적 경로에 따라 달라진다. 중국산 상품이 멕시코나 캐나다를 경유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적용 대상인 것처럼 보이면 관세는 0에 가까운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다"며 "EU, 일본, 베트남, 한국 등을 경유하면 상당한 관세가 부과될 수 있으나 중국에 적용되는 관세율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책국이 정부와 민간의 추정 자료를 활용해 추산한 잠재적 중국 불법 환적 규모는 연간 약 400억~3030억달러 수준이다. 관세 손실 규모도 수백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정책국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선적 경로와 원산지 정보를 분석하는 '탐지형 국경 감시' 체계를 구축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임상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