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지지율 '부동산 역풍'… 靑 "성과로 답하겠다"
국정운영 긍정평가 취임 후 최저
"부족한 점 없는지 세밀하게 점검"
李, 수보회의에서도 '공급' 강조
"법과 제도 고쳐서라도 택지 확보"
청와대가 13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가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데 대해 이날 발표된 부동산 대책의 성과로 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평가가 50%를 웃도는 등 주거 불안이 국정평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내는 데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지지율에 대해서는 당연히 유심히 살펴보고 있고, 혹시 국정운영에 부족한 건 없었는지 세심하게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부동산 민심에 대해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높은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대책이 오늘 발표됐고 여기에서 논의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것들은 성과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국민의 삶이 개선되고 민생과 경제에서 성과를 내는 것이 국민께서 평가해 주실 근본적인 대상"이라며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날 공개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49%로 직전 조사보다 4%p 하락했다. 격주로 실시되는 NBS에서 긍정평가가 40%대로 내려간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부정평가는 같은 기간 6%p 오른 43%로 긍·부정 평가 격차는 6%p까지 좁혀졌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6%로 '잘하고 있다'는 응답 34%를 크게 웃돌았다. 부동산 세제개편안에는 찬성 46%, 반대 41%로 찬성이 우세했다. 그러나 세제개편 이후 전월세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은 55%에 달했다.
이 대통령도 이날 제43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시한폭탄 같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자원이 장기간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켰다"며 "또 부동산 거품도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공급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2022년 이후 인허가와 착공이 급감하면서 '공급 절벽'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이를 메우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서 공급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정부의 공급 방안을 놓고 서울시와의 견해차도 이어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대책에 서울시가 제안한 정비사업 규제 개선 사항 중 일부가 반영됐지만,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완화,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규제 완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 현장에서 요구해 온 핵심적인 사항들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대책에 그린벨트 해제가 포함된 것을 두고 "그린벨트 해제는 정부의 권한이지만, 녹지 훼손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NBS 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0~12일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응답률은 20.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최종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