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회 강화 4년 중임"..野 "부동산이나 신경 쓰라"
[파이낸셜뉴스] 청와대가 14일 국회의 권한을 강화한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 개헌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논란이 커지고 있는 부동산 정책 조정에 집중하라고 비판했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이 대통령이 국민의힘 다선 의원들과 골프회동을 가지며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분권형 개헌을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청와대가 나서 국회의 권한을 강화한 대통령 4년 중임제라는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은 것이다. 최근 불거졌던 이 대통령 연임 개헌 시도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개헌보다 부동산 정책에 집중하라고 꼬집었다.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대출규제, 공급대책을 두고 민심이 악화되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마저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청와대가 직접 개헌 문제를 꺼냈다. 지금이 그럴 때인가. 부동산이나 신경 쓰라"며 "부동산 실책으로 청년들의 주거사다리 희망이 끊어져 책임자를 경질하고 정책을 바꿔야 하는데, 이재명 지지율이 폭락하자 겨우 꺼내 든 것이 시선 돌리기 개헌 카드인가"라고 반문했다.
주 의원은 청와대의 개헌 제안을 두고 "경제·사법시스템을 망친 것은 민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 때문인데, 국회의 권한을 더 강화하자는 것이 공식입장이라니 한심스럽다"며 "이 대통령 권력을 장기간 유지해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권력을 손에서 놓는 순간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김윤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