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치고 공급" 입법 총공세..野 부동산 대책은

李정부 '증세' 세제개편안에 野 "증세에 미친 정권" 비판 '감세·공급 활성화' 법안으로 맞불

[파이낸셜뉴스] 증세 중심의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모습을 드러내면서, 야권이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자 "증세에 미친 정권"이라고 비난했고, 8·13 공급대책에 대해서는 실효성을 의심했다. 이들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부동산 세금 인하 등을 포함한 법안들을 내세우면서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16일 야권에 따르면 지난 3일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공개된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에 맞서는 법안들을 발의하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야권은 이에 반대하는 만큼, 반대되는 법안들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먼저 정부 세제개편안에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을 폐지하고 '보유 기준'를 '거주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으면서, 국민의힘은 맞불 성격의 법안으로 맞섰다.

서명옥 의원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을 현행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기준이 서울 평균 아파트값에도 미치지 못하는 만큼, 이를 현실화하겠다는 취지다. 또 장특공 보유기간 공제 상한을 40%에서 50%로 상향하도록 했고, 12년 이상 보유 구간도 신설했다. 나경원 의원은 장특공 소급적용을 막기 위한 법안을 냈다. 시행일 이전 보유기간은 현행 장특공 공제율을 적용하고, 시행일로부터 2~3년 내 양도는 기존 장특공을 적용하는 유예기간을 두는 방식이다.

한편 김은혜 의원은 주택 보유기간 납부한 보유세를 양도소득 산정 시 필요경비로 산입해 공제 받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박수민 의원도 3년 이상 보유·거주한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이 보다 작은 '축소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해 일부 과세를 미루도록 하는 법안을 냈다.

해당 법안들이 실제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등에서 논의될 가능성은 적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정부의 세제개편안으로 인한 수도권 민심 악화를 우려하고 있지만, 결국 정부·여당을 주축으로 세법 개정 심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국민의힘 소속 재경위원들은 조세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개정안들을 토대로 협상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발표된 정부의 공급 대책에 대해서도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15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2만7000호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택이 입지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또, 공공 주도의 공급 대책보다는 민간이 재개발·재건축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정재 의원은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법'을 발의했다. △용적률 법정 상한의 최대 120%까지 상향 △공공기여 민간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의무 임대주택 공급 비율 완화 △공원녹지 확보 의무 비용 납부로 대체 등이 담겼다.

지난해 발의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법도 국민의힘의 숙원 사업이다.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당시 국회 내에서 재초환 폐지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민주당이 폐지에 찬성할지는 모르겠으나, 후반기 국회에서 법안심사를 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법안 발의와는 별개로 국민의힘은 부동산 대출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4일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실거주 만으로 투기 여부를 가려서 대출을 막겠다고 한다"며 "실거주 여부만으로 국민을 투기꾼으로 재단하는 발상을 버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