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부동산 총력전..원내 회의에 오세훈 등판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직접 등판에 이재명 정부를 겨냥한 부동산 공세에 나섰다. 현역 광역자치단체장이 원내 회의에 참석한 것은 이례적인데, 그만큼 국민의힘이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주장하면서 분위기 전환을 노리려는 의도로 읽힌다.

오 시장은 14일 정점식 원내대표 주재로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곳이 서울인 만큼, 오 시장과 함께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려는 시도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부동산 보유세 인상 등이 담긴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임대차 시장을 흔들고 국민의 고통을 키우는 실거주 집착 정책에서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실거주 여부만으로 국민을 투기꾼으로 재단하는 발상부터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공급 대책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오 시장은 "규제와 증세가 아니라 공급으로 답해야 할 때다. 서울에서 충분한 공급을 만들어내려면 재개발·재건축이 제대로 돌아가야 한다"며 "정비사업이 서울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주택 공급 수단"이라고 했다. 국회에서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입법 논의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국민의힘 서울지역 국회의원들 주도로 부동산 세제개편안 긴급 진단 토론회가 개최되기도 했다. 좌장을 맡은 서명옥(강남갑) 의원은 "실거주 보호를 내세우지만 정작 특정 계층에 대한 세 부담을 과다하게 지우는 이중적 설계"라며 "내가 평생 살아온 동네, 다니던 병원,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뒤로 하고 떠나라 하는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영세 의원(용산)은 "1가구 1주택자도 거의 투기로 봐서 중과세를 하겠다고 한다"며 "국회에서 반드시 고쳐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고, 조은희 의원(서초갑)은 "1가구 1주택자도 여러 이유로 거주하지 못하면 세금 폭탄이다"며 "오죽하면 고려장 세제 개편이라고 하겠느냐"고 따졌다. 신동욱 의원(서울 서초을)도 "어느 나라도 징벌적 세제로 사는 사람을 쫓아내는 나라는 없다"며 "벌주겠다는 이런 정부를 '그냥 우리가 돈 많이 벌었으니까 세금 좀 더 내면 되지"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대응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세 부담이 세입자들에게 전가될 것을 우려했다. 김우철 한국재정학회장은 "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돼 시장 혼란과 국민적 충돌만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제 표준에 역행한다며 "과세 대상을 넓게 잡고 셀효세율은 완만하게 끌어올리되, 거래 단계의 세금은 덜어주는 것이 OECD가 성장친화적 세제로 꼽아 온 방향"이라며 "이번 개편은 반대로 움직였다"고 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다주택자를 넘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징벌적 과세에 더해 비거주의 경우 그 과세 강도가 다주택자 수준으로 강화됐다"며 "이전 두 진보정부의 실패를 다시 강화 반복하는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