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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사유 증명에..고동진 "현대판 사찰, 위헌"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양도소득세 강화로 민심이 악화되자, 예외 사유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현대판 사찰'이라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14일 "개인의 은밀한 사정과 개인사는 물론 가족의 아픔과 치부까지 서류에 낱낱이 적어 제출하고 검증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현대판 사찰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어디에 살 것인지, 어떤 집을 살 것인지 결정하는 데 국가의 허락이 필요한 나라는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어 "효과도 없는 정책으로 국민만 괴롭힌다면 그것은 정책이 아니라 정부의 횡포"라며 "국민의 자유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이재명 정부의 횡포는 당장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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