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부동산 실패 반복시 총선 위험"..與 위기론
민주당 비공개 의총서 부동산 위기론
공급부족 속 세제강화 기조 수정 요구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급 부족 속 규제·과세 강화 전철을 밟을 경우 2028년 총선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을 두고 우려하는 발언이 잇따랐다.
이연희 의원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늘리는 것은 다가올 선거에 굉장히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이대로 정책이 나가면 선거에서 다 진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기원 의원도 종합부동산세나 비거주 1주택자 세제 혜택 축소에 대해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공급 부족 속에서 세제 강화를 앞세웠던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경계심이 나오고 있다.
정진욱 의원은 의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전체적으로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약간 늦은 것 같다"며 "부동산을 정책으로만 보면 반드시 실패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수도권 2600만명에게 내 집이라는 것은 인생의 전부"라며 "이 의지를 무시하면서 조세 정의라든가 부동산 불로소득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징벌적으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유세에 해당되는 사람이 몇 퍼센트밖에 안 된다고 해도 그걸 지켜보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나도 언젠가 집을 사게 되면 저런 일을 겪는다'는 관점에서 본다"고 말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직접 거론하며 선거에 미칠 영향도 경고했다. 정 의원은 "이런 방식으로 계속 가면 다음 총선이든 대선이든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우리가 이미 겪었다. 문재인 정부 때 가장 큰 이유가 공급을 안 한 것이었는데 그걸 그대로 배웠으면서 지금 또 똑같이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