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김민석 "주택 공급, 속도가 핵심...주택법 개정안 통과돼야"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종합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전남광주 순회경선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는 15일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 조건 완화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역주택조합 사헙계획 승인 토지 소유권 기준을 현재의 95%에서 80%에서 합리화하는 민병덕 의원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2년간 수도권 10만호 정도 추가 공급을 가능케 하고, 해당 주민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법안. 늦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재개발(75%)·재건축(70%) 등 유사한 주택 공급 제도에 비해 개발 계획인 토지의 95%를 조합이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적용받고 있다. 이로 인해 극소수의 잔여 토지 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하거나, 동의를 거부하며 사업이 지연·무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민심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공급 활로를 뚫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날 김 후보가 언급한 주택법 개정안도 이러한 연장선상이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

#김민석 #주택 공급 #주택법 #지역주택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