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민심에 촉각..與, 세금·대출 규제 손질 나선다

與, 추가세수·국민연금 활용해 주택공급 재원 확대 비거주 1주택 과세 보완에 재개발 이주·생애최초 LTV 완화론까지 수도권 민심 악화 우려에 실수요자 부담 완화 공감대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침을 뒷받침하면서 세제·금융 분야의 보완책 마련에도 나섰다. 공급 확대를 위해 추가 세수와 국민연금기금 등 가용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비거주 1주택자 과세와 재개발 이주자·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잇따르고 있다. 공급은 늘리되 실수요자의 세금·대출 부담은 덜어 부동산 민심 악화를 막겠다는 취지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에서는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놓고 공급·세제·금융 전반에 걸쳐 보완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지난 13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도 공급 확대에는 대체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세제와 대출 규제의 구체적인 적용 방식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공급 분야에서는 재정과 공공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오기형 의원은 지난 13일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과 서울시의원 간 주택공급 간담회에서 "추가 세수가 있다면 10조원이든 20조원이든 주거복지와 주거안정을 위해 써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이 보유한 부지와 재원을 적극 활용하고 공공복합개발 등 기존 사업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주택 공급의 '실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당내에서 거론된다. 국민연금 적립금의 1%인 약 18조원을 공공주택 사업에 투자하거나 신규 여유자금의 1% 한도인 약 1조3000억원을 복지사업에 활용하는 방안 등이다. 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관련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다만 국민의 노후자금인 만큼 수익률 확보가 관건이다.

세제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일률적인 과세 강화가 주요 보완 대상으로 꼽힌다. 직장 발령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자기 집에 살지 못하는 1주택자까지 세 부담을 높이는 것은 과도한 만큼 비거주 사유 등을 고려해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영배 의원은 13일 의총 직후 "1주택을 거주·비거주로 나누는 것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금융 분야에서는 실수요자의 대출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려면 기존 주민의 이주가 선행돼야 하는데 대출 규제로 전셋집을 구하지 못하면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영교 의원은 "실제로 공급을 위해 재개발을 하는데 이사 갈 곳이 없게 된다"며 "생애 첫 주택을 갖는 경우와 재개발을 하느라 이주해야 하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좀 더 줘야 한다"고 말했다. 연령에 관계없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와 정비사업 이주자 등 실수요자에게 대출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자는 주장이다.

여당에서 보완 요구가 잇따르는 배경에는 서울·수도권 민심에 대한 위기감도 자리하고 있다. 공급 부족과 집값 상승에 대한 불안이 여전한 상황에서 세 부담까지 늘어날 경우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정책 실패를 되풀이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연희 의원은 의총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늘리는 것은 다가올 선거에 굉장히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이대로 정책이 나가면 선거에서 다 진다"고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기원 의원도 수도권 부동산 민심을 두고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는 취지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내에서는 조세정의 차원에서 보유세 강화라는 큰 방향은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따라 공급에는 재정과 가용 자금을 적극 투입하되 세제·금융에서는 실수요자의 사정을 반영해 규제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보완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