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치맥, 이제 부담되네요…생맥주 값, 결국 오르나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생맥주 세금 감면 제도를 올해까지만 운영하기로 하면서 내년부터 생맥주 값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정부가 생맥주 주세 20% 감면 제도를 올해까지만 운영하고 연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제도는 지난 2020년 맥주 과세체계가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뀔 때 세 부담 급증을 막기 위해 신설됐다.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L 이상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맥주(생맥주)에 일반 맥주 세율의 80%를 적용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세제지원 목적이 달성됐다"며 올해 12월 31일로 종료 예정인 생맥주 주세율 한시 경감 제도를 추가로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세율이 현행 80%에서 100%로 올라 생맥주에도 일반 맥주와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
현재 일반 맥주에는 1kL당 88만5700원의 주세가 매겨지지만, 생맥주는 20% 낮은 70만8560원만 부과된다. 그러나 감면 혜택이 사라지면 생맥주 주세도 1kL당 17만7140원 뛰어 일반 맥주와 똑같은 88만5700원이 적용된다. 여기에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까지 더하면 출고 단계에서만 1kL당 20만원 넘게 세금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주류업장에 공급되는 20L 생맥주 한 통(케그) 기준으로 약 5000원, 500㏄ 한 잔으로 환산하면 약 130원의 세금이 더 붙는 셈이다. 여기에 유통 과정을 거치면 실제 소비자가 체감하는 인상 폭은 더 커질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음식점 판매가 기준으로 500cc 한 잔당 500원에서 최대 1000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특히 생맥주 판매 비중이 높은 영세 자영업장의 타격이 우려된다. 호프집이나 간이주점처럼 매출의 상당 부분을 생맥주에 의존하는 업소일수록 세 부담 증가가 곧바로 원가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반발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생맥주 주세 20% 경감 혜택의 적용기한을 아예 없애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감 제도가 종료되면 주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세 부담이 늘어나 출고가격과 음식점 판매가격 인상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판단이다. 고물가와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계와 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안을 두고 '서민 증세'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