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마다 변제율 편차… "실무기준 구체화" 목소리[개인회생의 그늘 (하)]
회생위원이 절차 주도하는 구조
재량 필요하지만 감독 강화해야
'공장형 수임'도 개선 대상 지적
개인회생 절차에서 법적 기준을 넘어선 변제율(빚을 갚는 비율) 상향 요구가 반복되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실무 기준을 구체화하고 회생위원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이른바 '공장형 개인회생 사무실' 등 수임 시장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인회생 변제금은 소득·생계비·재산가치 등을 고려해 변제율이 정해진다. 하지만 일부 실무에서는 '변제율이 낮다'는 이유로 생계비 축소나 변제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대리인이 이를 그대로 전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법원행정처가 지난해 발주한 '개인회생절차의 지역편차 현황 및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는 법원·판사·회생위원 간 편차가 생기는 원인을 복수의 독립기관이 적절한 통제 없이 재량권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다고 분석했다. 김양희 굿앤굿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회생위원마다 개인적 성향이나 지식이 들어가다 보니 같은 내용도 누구에게 사건이 갔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면서도 "모든 것을 너무 빡빡하게 정할 수는 없어 일정한 재량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법원은 획일적인 기준에는 신중하다.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예측 가능한 기준과 투명한 절차를 마련해 법원별 편차를 줄이고 제도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 밖 수임시장도 개선 대상으로 꼽혔다. 개인회생을 전문으로 하는 이민재 변호사는 "개인회생은 형식적으로 재판부가 최종 결정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회생위원이 절차를 주도하는 구조라 회생위원의 주관이 변제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회생위원 업무에 대해 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하고 제3자가 다시 들여다볼 절차 및 보정권고 때 채무자회생법상 근거 조문을 명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가운데 선임료가 낮은 개인회생 시장에서는 변호사가 직접 관여하지 않고 직원이 사실상 전담하는 '공장형 사무실'이 적지 않다"면서 "변호사가 직접 근거를 검토하고 부당한 보정권고에는 다투고 그 결과를 설명하는 책임 있는 법률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정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