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내년 '경원선 복원' 재개… "선제적 평화경제 기반"

고동진 국힘 의원 질의에 답변
통일부 "北과 협의는 없어"
北 폭파 경의·동해선과 별개
박근혜 정부 추진사업 강조

통일부가 내년에 첫 삽을 뜬다는 목표로 남북연결철도인 경원선 복원을 공식화했다. 북한이 2024년 경의선·동해선 철도를 폭파했음에도 철도 사업을 재개하는 것이다. 이에 통일부는 선제적으로 평화경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는 이유를 설명하며, 관련 대북 협의는 전무하다고 밝혔다. 일방적 철도 폭파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을 미뤄둔 채 유화적인 행보에 나선 것이다.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24년 북한의 남북 연결 도로 및 철도 폭파 사태에도 경원선 사업을 진행하는 사유가 무엇인가"라는 서면질의에 통일부는 "현재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실천함으로써 평화경제·공동성장을 위한 선제적 연결기반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거기에 경원선 복원 관련 북한과 소통했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는 통일부는 "북한과 협의한 사항은 없다"고 했다. 즉, 북한의 철도 폭파 사태에 대한 대응은 뒤로 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강조한 평화경제 정책행보에만 집중한 것이다.

전임 윤석열 정부 때인 2024년 북한은 일방적으로 남북 연결 도로·철도를 폭파했다. 당시 통일부는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거론하며 비판하고, 해당 도로·철도 건설을 위해 1억3290만달러 규모 차관을 제공한 것을 짚으며 '상환 의무'를 지적했다. 그러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자 철도·도로 폭파 사태 언급은 피한 채 평화경제 기반이라는 명분으로 경원선 복원에 나서는 입장으로 뒤집힌 것이다.

나아가 정부는 '철원-원산갈마-금강산 관광벨트'와 대륙철도(TSR) 구상까지 언급하며 남북 연결 기반 확보를 부각했다. 또 강원·경기북부 주민들의 숙원 해소라는 명분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언급했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재론하면서다. 통일부는 "2025년 기준 철원군 관광객 690만명에서 경원선 연장 시 대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예상했다.

정부는 경원선은 북측이 폭파한 경의선·동해선과 별개이고, 보수정권 때 추진됐다는 점을 부각하기도 했다.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8월 착공이 이뤄졌다가 2016년 4차 핵실험 이후 중단된 사업이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직접 발표했다가 핵실험에 따른 남북경색에 가로막혔다.

이재명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총사업비를 증액시켜 백마고지-남방한계선 9.3km 복원을 내년부터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7년 이상 중단된 터라 환경영향평가도 재협의할 예정이다. 민통선 북상과 연계해 평화·생태관광 접근성을 개선하면 철원과 연천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