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압박에 복잡해진 대미투자 셈법… 韓 '15% 관세' 사수 미지수

美 "대미투자 1호 반도체 달라"
방미 산업장관 "사실과 다르다"
막판 조율 속 이달 말 1호 확정

한국 정부의 대미투자 방정식이 복잡해졌다. 당초 대미투자 1호로 에너지 분야 투자가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미국이 반도체 투자를 요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정부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미국 측이 한국의 투자 속도, 안보 협력을 문제삼는 등 압박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정부 입장에선 속도와 방향을 모두 신경 써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정부가 당초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15% 관세율을 사수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사진)이 협상 쟁점을 정리하기 위해 방미 중인 가운데 이르면 이달 말 대미투자 1호가 확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 16일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등과 대미투자 관련 협상을 위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한미조선협력센터 개소식 참석차 방미한 지 약 3주 만이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을 비롯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협상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기존 합의한 3500억달러 대미투자분 중 1500억달러를 조선 협력에 배정하기로 결정하고, 나머지 2000억달러의 투자 이행방안을 두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김 장관이 예정된 국내 일정을 취소하고 미국으로 급파된 이유는 '관세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미국이 투자 속도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직간접적으로 비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상황이 최종 관세율 결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미국은 지난달 강제노동 조사에 따라 한국에 12.5% 관세율을 부과하기로 발표했고, 과잉생산 조사는 진행 중이다.

당장 대미투자 1호 대상이 가장 큰 쟁점으로 꼽힌다. 김 장관의 방미 일정 중 '미국이 1호로 반도체 투자를 요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한미 간 구체적 논의 내용에 대해선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대미 전략투자 1호 후보 프로젝트로 반도체를 논의 중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국 정부의 투자 속도, 안보 협력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대미투자 속도를 문제 삼으며 관세 압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면서도 "투자 속도를 내자는 취지에서는 올해 초부터 트럼프 대통령도 말해왔다. 벌써 1년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속도를 내자는 취지에 공감하고 있어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email protected]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