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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 거주하면 전세대출 가능..野 "위장전입 조장"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가 내년부터 수도권·규제지역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을 제한하기로 한 가운데, 본인이나 배우자가 보유 주택에 하루라도 거주한 이력이 있으면 예외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위장전입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대책에 담긴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의 실거주 판단 기준을 따졌고, 금융위원회는 하루라도 거주한 이력이 있다면 실거주로 판단한다는 답변이 나왔다.
김 의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텐데 본인이나 배우자가 한 번이라도 자기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면 규제에서 배제해준다는 것 아니냐. 그럼 딱 하루만 있어도 되는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국토부는 금융위의 판단 기준상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말이 되나. 이상한 정책을 내놓고 하루 살아도 산 것으로 인정한다면 정부가 위장전입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명확한 기준이 없다.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거주 1주택자 예외 사유 판단을 은행에 맡기는 것도 문제 삼으며 "복불복 대출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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