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가상자산 육성에 속도... 11월 스테이블코인 규제 완성·내년 1월 인가

[파이낸셜뉴스] 미국 상원 및 의회에서 종합적인 가상자산 규제 법안 처리가 난항을 겪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행정조치를 통해 관련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야후파이낸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9일 백악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업계 주요 인사들과의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명확성 법안"에 대한 의회의 입법 대치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법안은 공직자가 디지털 자산을 통해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윤리 조항을 둘러싸고 진통을 겪으며 계류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업계 경영진에게 규제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산업 발전을 이끌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백악관 간담회에는 폴 앳킨스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마이크 셀리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을 비롯해 코인베이스, 로빈후드 등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 타일러와 캐머런 윙클보스 형제 등 약 20여 명의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백악관의 움직임에 발맞춰 미 재무부 산하 통화감독청(OCC)도 규제 가이드라인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너선 굴드 OCC 청장 대행은 와이오밍 블록체인 서밋 연설을 통해 오는 11월까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연방 최종 규정을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관련 은행 인가 신청서 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같은 규제 체계는 지난 2025년 7월 통과된 '지니어스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 지니어스법은 미 달러화에 1:1로 가치가 고정되고 현금 및 단기 국채 등 고유동성 자산으로 담보되는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최초의 연방 규제 틀을 확립한 바 있다.

투자은행 TD코웬의 재럿 사이버그 애널리스트는 이번 OCC의 조치에 대해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핵심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편법을 통해 사용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기존 은행권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굴드 청장 대행은 와이오밍 블록체인 서밋에서 "매우 신속하게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지난 18개월간 OCC에 접수된 40건의 신규 은행 설립 신청 중 절반 이상이 디지털 자산 관련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이전 행정부 대비 8배나 증가한 수치다. 그는 "이제 디지털 자산은 은행업의 일상적인 일부가 되었으며, 인가 업무와 법적 해석을 통해 이를 확실히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정가의 가상자산 관련 규제 기류 변화는 다른 기관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SEC 역시 이번 주, 스타트업이 기존 증권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토큰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신규 규정안을 제안했다.

TD코웬의 사이버그 애널리스트는 이에 대해 "가상자산 업계에서 오래전부터 필요했던 매우 긍정적인 조치"라며 "토큰을 활용한 자금 조달 방식뿐만 아니라, 프로젝트가 충분히 탈중앙화될 경우 해당 토큰이 증권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명확한 로드맵을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email protected] 윤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