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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은 김일성 지시" SNS에 역사왜곡글 올린 40대 검찰 송치
경찰 "역사 왜곡 엄정 대응"
[파이낸셜뉴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주장을 온라인에 올린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지난 13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레드에 5·18 민주화운동이 김일성의 지시로 발생했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문제가 된 게시물은 현재 내려진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은 희생자와 유족에게 단순히 모욕감을 주거나 그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역사 인식을 전파하여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 사실 생산·유포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email protected]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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