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소급적용 말자"..송영길, 고위당정에 제안
[파이낸셜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취임 첫 고위당정협의를 하루 앞둔 22일 당권주자였던 송영길 의원이 부동산 세제개편안 수정을 요구했다. 당장 소급적용하는 것부터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의원은 이날 "내일(23일) 당정의 기준은 하나여야 한다. 민심"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성공은 디테일에서 완성된다. 국민 수용성을 잘 살펴 논의해주길 부탁드린다"면서 소급적용하지 말자고 건의했다.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늘리는 것을 곧장 적용하면 조세저항이 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송 의원의 주장이다.
송 의원은 "1주택 종부세 공제를 보유에서 거주 기준으로 바꾸는 것도,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개편도 새 기준은 제도 시행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해야 한다"며 "어제까지 문제 없던 보유가 하루아침에 세금 부담으로 바뀌면 정책 저항만 커진다. 기존 요건을 충족한 국민은 기존 공제율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양도세 임차인 전가를 막기 위해 기존 임대차계약에 대한 유예기간도 제시했다. 송 의원은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에 양도기한을 새로 두는 만큼 기존 임대차계약에 대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며 "집주인의 세금이 세입자의 월세 인상으로 돌아오면 결국 서민이 최종 피해자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비거주 1주택자 예외 대상 확대와 종부세 인상 연착륙도 당부했다. 송 의원은 "어쩔 수 없는 비거주를 투기로 몰지 말고 예외 인정 대상과 기간을 대폭 넓혀야 한다"며 "종부세는 상한을 두고 점진적으로 인상해야지, 집값 상승기 급격한 증세는 조세저항만 키운다"고 짚었다.
특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의 보유공제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 "장특공은 물가상승분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 안전장치로 헌법재판소도 인정한 순기능"이라며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전세의 급격한 월세화와 전세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꼬집었다.
송 의원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선 세제보다는 공급과 금융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용산을 비롯한 서울 주택공급 대폭 확대와 함께 실수요자 대상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를 제시했다.
[email protected] 김윤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