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종부세 공제 축소·세부담 상한 확대 숙의 필요"
[파이낸셜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것은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종부세의 경우에는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 증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것은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하는 것은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책이라는 긍정성이 있으면서도 제도 개편의 연쇄 작용이 전월세 시장에 부정적 파급을 미치지 않을 지에 대해 세심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했다.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한 입법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주거안정의 핵심은 무엇보다 공급확대다. 전방위적 택지 마련과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전부 동원해야 한다"며 "당에서도 속도감있는 부동산 공급 확대 위해 인허가 기간 단축과 각종 규제혁파 등 입법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당청·당정 관계에 대해서는 "헌법, 정치사회 경험, 당헌당규에 따라 당정청 관계를 더 심화,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더 긴밀하게 제도정비를 하겠다"며 "민주당이 다시 뛴다. 당정청이 다시 손잡고 뛴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송지원 기자
